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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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대구고법 2008나770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상해 부위인 좌측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한 후 항생제 등 약물 투여와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전격성 간염 및 쇼크 발생하여 응급조치 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12.1. 05:40경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안검 열상, 비골전위, 안면부종이 확인되었으나 주취상태에서 무단으로 피고병원을 나갔다.
②망인은 06:30경 안면과 두피에 출혈이 응고된 상태로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뇌와 비골에 대하여 CT 촬영 및 흉부, 두개골, 경추 및 요추, 양쪽 비골, 양측 수부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하고, 좌측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16:00경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프테졸, 21:00경 세프테졸 및 소염진통제인 디크놀을 주사하였고, 항생제인 세프라딘, 소염진통제인 타리플, 골격근이완제인 치오시나, 소화제인 가나톤을 경구약으로 처방하였다.
④12.2.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비골 골절 정복술 및 비강내 전입을 시행하고, 전날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염진통제인 아믹탐을 2회, 트라마돌을 1회 근육주사하고,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 진해거담제인 슈다페드를 경구약으로 처방하였다.
⑤12.5. 05:50경 망인은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80/60 mmhg로 낮아진 상태였으며 맥박이 120회/분으로 높아진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하트만액 1l를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이 18:00경까지도 오심과 구토, 설사 증상의 호소를 계속하자, 의료진은 망인의 위 증상을 전격성 간염으로 의심하여 19:30경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망인은 12.5. 20:10경 ♥◈병원 응급실로 전원 후 당시 주 증상은 구역, 구토였으며, 수축기 혈압은 40mmhg, 맥박은 96회/ 분, 호흡수 18회/분으로 쇼크의 상태로 비강 내 삽입물을 제거한 후 수액제 투여를 계속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망인의 혈압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혈소판수치가 더욱 감소되었고, 간기능 역시 회복되지 아니하여 망인은 2003.12.6. 10:35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약물 투여와 관련하여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간염 수치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4일간 디크놀이 투여되고 그로 인한 급격한 간 기능 악화로 인하여 약물인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피고의원 의료진이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망인에게 투여를 자제하여야 하는 디크놀을 투여하였을 뿐 아니라 디크놀 투여 후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간 기능검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이 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로서도 망인이 내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다소 높게 나온 간효소 수치를 술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별지 계산표 참조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26,6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별지 계산표 참조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7,421,006원)
(6)**합계 : 40,055,00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4가합1382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