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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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7834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6세
사건요약 가슴, 위장 부분의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결과 식도-대동맥 누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입원 후 개흉술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9.22. 가슴, 위장 부분의 통증을 느껴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9.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는데 피고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식도-대동맥 누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였다.
③망인은 9.25. 새벽에 토혈을 하였고, 피고병원에서는 위세척 등을 실시하였으나 식도-대동맥 누관 치료에 필요한 개흉수술을 하지 않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식도-대동맥 누관을 인지하고 못하여 이에 대한 처치를 하였는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8,415,6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