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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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1134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47세
사건요약 심한 두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귀가 후 두통과 어지러움증, 구토 증상이 있어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뇌출혈 진단 하에 동맥류를 결찰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9.19. 오전부터 갑작스런 심한 두통 증상이 있어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망인은 9.22.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의 증상이 있어 집 근처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피고2. 병원은 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이 있다고 하였고 망인은 입원 후 심한 두통증상을 계속 호소하였다.
④9.27. 예정된 수술이 설명 없이 연기되었고 9.29. 가족들이 망인에게 면회를 갔을 때 망인의 얼굴이 약간 돌아가 있었다.
⑤9.30. 새벽 6:30 망인은 의식이 저하되지 시작하였으며 호흡곤란이 생기자 피고2. 병원은 응급 뇌CT를 촬영한 결과 재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⑥피고2. 병원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여서 오전 9:30에 동맥류를 결찰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혼수상태에서 전혀 의식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10.15.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1. 병원은 뇌CT촬영 결과를 오판독 하여 망인에게 이미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퇴원시킴으로써 망인의 뇌출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피고2. 병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자지 않고 진툥제 처방만 하면서 망인을 방치하다가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고 상태가 악화된 뒤에서야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병원들은 피용자들인 의료진들이 망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해태하여 원고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3,392,97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