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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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동부 2012가합1786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얼굴 창백 및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호송되어 검사 등을 시행 중 경력 및 의식 저하 발생하여 뇌CT검사 후 의식 상실되어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모델하우스 분양 업무를 하던 중 2012.8.9. 17:20경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1-2분간 의식상실 후 119 구급대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다.
②내원 직후 문진결과 특별한 질병 및 과거력은 없고 흉통 및 방사통은 없다고 하여 진땀이 나고 속이 쓰린 듯한 증상이 없었다.
③피고는 저혈당인 경우 진땀이 날 수 있어 망인에 대한 혈당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액치료,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18:20경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며 안구가 돌아가는 안구편위 증상이 발생하면서 의식이 저하되고 양쪽 동공 크기가 5mm로 고정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⑤18:32경 뇌CT 검사 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⑥의료진은 기도삽관을 하고 약 40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혈압 및 맥박이 돌아오지 않고 19:12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망인의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하거나 묵비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 문서와 내원한 직후인 18:00경 촬영한 심전도 결과이며 뇌CT검사 결과 보고서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를 사후에 변조하거나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들이 부검결과 밝혀진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계없는 뇌CT 검사결과를 변조 내지 은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 후 시행한 문진결과 특별한 질병 및 과거력이 없다고 하였고 대동맥 박리의 전형적인 증상인 흉통 및 방사통의 호소가 없었던 사실, 응급간호기록에 망인의 내원 초기 혈압 및 맥박, 호흡수, 체온 등 활력징후에 관하여 측정된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게 저혈당 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진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어 혈당확인을 위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심전도 검사 및 뇌출혈 및 뇌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응급 뇌CT 검사도 시행한 사실, 소변검사와 복부 엑레이 검사는 대동맥 박리의 진단과는 관계가 없는 검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대동맥 박리의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진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상 나타난 경미한 심장비대와 폐문부확장 소견만으로 곧바로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했던 사실, 내원 직후 흉부CT 정밀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급성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에 의하여 대동맥 박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망인의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 진행되었거나 피고들이 대동맥 박리에 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