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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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동부 2003가합719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설사, 복통 등 증상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세균성 식중독을 의심하여 주사 및 약물 처방 후 귀가 한 후 상태악화로 다시 응급실 내원 및 검사상 패혈증 쇼크 및 출혈성 증상으로 판단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7.21. 17:00경 빵을 먹은 뒤 설사, 복통, 근육통, 열이 나는 증세를 호소하여 21:3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담의는 체온검사, 문진, 상태 관찰 등을 하여 일반혈액검사, 전해질검사, 화학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포도상 구균 및 바실루스균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을 의심하고 복통에 대한 티로파, 클로낙 등 진통제와 수액주사를 투여하였다.
④22:30경 검사결과 중성구 수치 91.51%, 임파구 7.52%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전해질, 간기능, 콩팥 기능 등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⑤피고는 경구약 1일분을 처방하고 원고에게 추후 다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과 및 소아과를 방문할 것을 주지시킨 후 퇴원을 지시하여 7.22. 01:00경 퇴원하였다.
⑥귀가 후 06:20경 아픈 증상을 호소하여 원고들은 망인을 응급실로 데려 와 진찰 결과 오른쪽 눈의 부종이 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얼굴 입술색이 창백하고 온 몸에 검푸른 반점이 있었다.
⑦피고는 패혈증 쇼크 및 출혈성으로 인한 증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흉부 및 봅부 방사선촬영을 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⑧07:30경 원고들에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생체징후를 안정시킨 후 전원하여 생리식염수 및 팬타스판 수액을 주사하였다.
⑨08:00경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1,642/㎕, 혈소판 26,000/㎕로 전날에 정상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다.
⑩망인은 09:0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쇼크 상태가 악화되어 11:1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묻고 관찰 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검사결과 위장염 외에 달리 특별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상황에서 피고가 더 나아가 망인의 증상이 뇌수막염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경부강직 여부를 살피건데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질병이 세균성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게 뇌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질병이 뇌막염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의 증상이 패혈증 쇼크 및 출혈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망인이 반점과 점상출혈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바이러스성 심내막염, 세균성 패혈증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혈액검사, 혈액배양 및 균배양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는데 위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2-3이 소요되므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신속히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결정한 사실,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정확한 진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진단이 불확실하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