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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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동부 2002가합1021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축구동우회 회원들간 야간축구 경기를 마친 후 회식을 하던 중 가슴을 움켜지고 통증으로 쓰러져 119구급대 요청 및 응급실 후송되어 검사결과 혼수상태 및 자가호흡이 관찰되지 않아 심장마사지 및 응급소생술 등 진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선언을 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축구동우회에서 2002.10.10. 22:00경~24:00경 **부지에서 야간축구를 한 후 간단한 회식을 하던 중 10.11. 01:50경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②당시 주위 동료들은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하여 02:11경 119구급대에 구조 요청을 하여 인근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02:22경 도착하였다.
③도착 당시 당직의 등 의료진은 활력증후 조사결과 혼수상태로 동공이 완전히 확장되어 있었고 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자가호흡 및 맥박이 관찰되지 않았다.
④의료진은 즉시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심전도검사 및 심장마사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⑤기관지 삽관,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탄산수소나트륨 등 응급소생약물과 수액을 정맥에 주사하는 등 응급진료를 계속하였다.
⑥망인의 심장리듬이 돌아오지 않자 의료진은 10.11. 02:50경 망인에 대하여 사망선언을 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등이 망인에게 제세동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일시가 2002.10.11. 02:50경으로 지재되어 있고 피고 등이 20여 분간 망인의 소행을 위하여 심장마사지 및 응급소생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병원 후송 당시 망인에게 전기충격을 이용한 제세동 조치가 필수적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장마사지만을 시행한 체 망인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를 응급실 당직으사로 배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등의 다른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