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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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인천지법 2012가합1490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9세
사건요약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외표상태 관찰 후 정상으로 판단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자택에서 호흡 및 맥박 정지상태 확인되어 119연락 및 응급실 도착 후 사망이 확인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6.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 전도되어 노상에 쓰러져 보상을 입게 되었다.
②6.14. 00:1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활력증후 확인결과 110/70mmHg,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95%로 나타났다.
③망인의 흉부촉진상 압통, 복부 촉신상 압통 및 근육경직이 없으며 동공크기나 대광반사, 장음의 청진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의 외상을 확인결과 왼쪽 광대뼈, 왼쪽 팔, 왼쪽 손가락, 왼쪽 발, 우측 눈 옆, 우측 팔, 가슴과 배에 약간씩 긁힌 상처가 있어 찰과상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X-ray검사상 골절이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⑤피고는 00:30경 망인의 검사결과 정상이라고 판단하여 퇴원을 권유하여 01:51경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면서 활력증후를 확인하였다.
⑥원고는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귀가하여 집에 도착 후 이불을 덮어준 채로 두었는데 06:00경 망인을 깨워보니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119에 연락하였다.
⑦구급대가 집에 도착하여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시도하였는데 06:24경 망인을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⑧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심폐기능 회복되지 않았고 07:24경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간과 결장간막, 장간막이 파열되어 복강 내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좌 우측 폐문부에 출혈이 발생한 소견이 보이는 데 흉복부손상이 사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대한의사협회 역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단지 술에 취해 논두렁에서 넘어져 외상만을 입은 것으로 단정하고는 X-ray 등의 제한적인 검사만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간 파열이나 장간막, 결장간막 파열의 경우에는 X-ray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에 관한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이나 망인의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 등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퇴원조치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일반적인 관찰만으로는 망인에게 외상성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6,140,160원
(2)장례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8,056,064원(270,140,16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3,228,032원)
(6)**합계 : 140,056,06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