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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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성남 2004가합550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공장 작업 중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구급차로 후송되어 기초 검사 후 탈수증으로 진단하여 수액 정맥주사 하여 입원 및 경과관찰 중 의식변화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여 지주막하출혈 진단 및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압상승 및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7.26. 12:10경 공장에서 작업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12:12경 구급대로 신고하여 12:22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12:33경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도차 당시 보행이 가능하며 의식이 명료하여 혈압을 측정하여 85/50mmHg으로 낮게 나오자 탈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혈압을 높이기 위하여 하트만 수액 1리터를 정맥으로 투여하고 두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진정제 디아제팜 5mg을 투여하였다.
④처치 후 망인의 혈압은 110/70mmHg을 거처 130/80mmHg로 상승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13:25경 망인을 입원조치 하였다.
⑤13:55경 병원의 간호사와 피고 등은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상태를 확인한 겨로가 의식변화가 발생하였다.
⑥14:25경 망인이 의식변화를 보이자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및 간호사 등은 동승하지 않은 채 14:40경 00대학병원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⑦진찰 및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 진단 후 15:25경 신경외과에 의뢰하여 CT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⑧16:15경 망인은 입원 후 2.27. 망인에 대한 두개골절제술 및 뇌동맥류결찰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7.31. 21:00경 지주막하출혈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최초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인이 더운 곳에서 일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내원하여 평소 혈압이 높지 않았다고 직접 대답하는 등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고, 지주막하출혈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참기 어려운 심한 정도의 두통을 특별히 호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뇌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등이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 시행하는 신경학적 검사 및 CT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 등에게 최초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환자 감시 및 낙상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 등은 망인에게 열탈진으로 인한 탈수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하트만 수액 1리터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혈압이 정상수치로 상승하였으며 피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도 의식이 명료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상태를 지켜보기 위하여 망인을 입원시킨 것이고 이후 갑작스럽게 의식의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을 예상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원 당시까지 혈압이 안정되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장애가 없는 망인이 이후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켜 침대에서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야간이 아닌 시각에 침대 난간을 올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등에게 지속적인 감시 등 조치를 취하거나 낙상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당시 피고병원에서 00대학병원까지 이송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망인의 경우 의료진이 동승하지는 않았으나 운전기사와 원고에 의해서 산소공급을 받게 되었으며 망인은 이송되기 전에 이미 지주막하출혈의 증상으로 보이는 의식변화를 일으키는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송차량 안에서 투약 등 조치를 취하여 지주막하출혈의 진행을 막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 등이 망인을 00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조치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