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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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합1203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6세
사건요약 음주상태로 길에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두개골 골절을 의심하였으나 적절한 처치 및 전원 등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 악화되어 전원 조치 후 뇌헤르니아 진단 및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4.7. 23:00경 음주상태로 넘어져 좌측 귀에 피를 흘린 채 길에 쓰러져 4.8. 00:15경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01:00경 집으로 옮겨진 후 아내의 119신고로 01:4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내원 당시 의식이 혼미(stupor)한 상태로 좌측 귀에서 출혈이, 혈압 90/60mmHg, 맥박 56회/분, 호흡 24회/분 산소포화도 94%의 활력징후를 보였다.
③망인은 진찰 및 이학적 검사결과 기도가 폐쇄되지 않고 호흡운동이 정상적임을 확인 후 산소공급 및 포도당 수액 주사를 시작하였다.
④좌측 귀 출혈 부위를 소독한 후 지혈하기 위하여 솜으로 패킹하였는데 출혈 증세에 비추어 두개골 골절을 의심하여 뇌 MRI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⑤01:50경 뇌 MRI촬영한 결과 뇌에 골절 등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여 응급실에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⑥망인은 03:30경 혈압 130/90mmHg, 맥박 82회/분, 산소포화도 98%로서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⑦04:40경 침상 소변 증세를 보여 05:03경 뇌 CT촬영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뇌부종 소견이 나타나자 05:20경 뇌압강하제 20% 만니톨 100cc를 투여하였다.
⑧피고는 이후 망인의 증세 변화가 없자 별다른 처치없이 경과관찰을 하여 06:30경 흉부 전후면 촬영 및 심전도 실시 외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⑨07:00경 혈압 130/90mmHg, 맥박 82회/분, 산소포화도 98%, 07:40경 혈압 160/100mmHg, 맥박 103회/분로 활력징후에 큰 이상이 없었다.
⑩08:00경부터 산소포화도 85%로 저하되는 저산소성 및 빈맥이 나타나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다.
⑪검사결과 뇌부종 이외에 좌측 전두엽-측두염-두정엽 외상성 경막하혈종, 좌반구 저밀도 변화, 좌측 측두엽-두정엽 두개골 골절, 우측 전두엽 뇌진탕, 우측 측두엽 뇌내출혈 등 소견이 보였다.
⑫08:50경 20% 만니톨 100cc를 투여 후 기관내 삽입을 실시하여 망인은 동공이 완전히 확장된 채 좌우 모두 대광반사가 없고 의식상태 검사를 하였다.
⑬글라스고 혼수계수 측정 결과 개안반응 1점, 운동반응 1점, 언어반응의 3-8점의 중증 상태로 혼수(coma) 상태 소견을 보였다.
⑭응급수술을 위하여 전원을 권유받아 09:42경 20% 만니톨 100cc를 투여한 후 ㅎ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⑮ㅎ대학병원 전원 후 검사결과 뇌헤르니아 상태로 사망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후 11:10경 두 개내 감압술 및 혈종게거 수술을 받아 경막하출혈에 의한 혈종을 제거하고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였다.
⑯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술한지 12일째 4.20. 04:41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뇌손상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여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뇌 MRI촬영 필름을 관찰하고서도 다른 의사들이 어렵지 않게 판독할 수 있었던 좌측 전두엽-측두염-후두엽에 걸친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좌측 측두골 골절이 있다는 점을 판독해내지 못하여 급성 경막하혈종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뇌압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및 조절 등 의사로서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위한 전원조치를 게을리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추가로 뇌 CT촬영을 실시하고도 촬영 당시 이미 외상성 경막하혈종, 좌반구 저밀도 변화, 뇌내출혈 등이 나타나고 있어 조속한 수술이 필요한 위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만연히 경미한 뇌부종으로만 진단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뇌압강하제 만니톨 투여 처방을 한 뒤 계속 경과를 관찰하기만 하다가 위 망인이 급격한 뇌압 상승으로 인하여 등공이 완전히 확장된 채 좌우 모두 대광반사가 없고 개안반응 및 운동반응이 전혀 업는 등 의식 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혼수 상태의 심각한 상태에 이른 사실이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발견된 뒤 뒤늦게 전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초기 응급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나아가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망인이 적절한 진단 및 응급 수술 시기를 놓쳐 이미 뇌가 두개 밖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뇌헤르니아 상태에 이러서야 응급 수술을 받게 되어 결국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이자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 위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음주상태로 길에 넘어져 두부 손상으로 뇌와 2차 손상이 진행될 정도로 심각하였던 점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7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0,959,99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5,583,997원(263,959,994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직업,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2,450,284원), 자2(각 34,966,856원)
(6)**합계 : 137,583,99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