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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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241379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불상/76세
사건요약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호흡곤란 호소하여 각종 검사 후 심전도 검사상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을 확인하였으나 전원조치 지연으로 말미암아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2.15. 피고1.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치료 중 12.17.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었음.(이하 진료 내역)
- 2016.12.14. 피고의원에 내원 및 검사를 받음, 12.15.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 12.16. 13:30 구토, 12.17. 10:30 울렁거림, 기침, 가래, 11:00 구토 진통제 패치 제거, 16:00 호흡곤란 호소하였음.
- 16:41 심전도 검사, 16:55 구토, 허약 및 무력감, 17:10 전원 결정함
- 18:00 사설구급차 도착 및 전원 조치함.
- 18:20 피고2.병원 응급실 도착(혈압 97/66mmHg, 빈맥 124회/분, 산소포화도 92%, 호흡곤란)
- 18:35 비강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할 후 동맥혈가스검사
- 18:45 복부 엑스레이 촬영 후 자리로 돌아와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55%
- 18:53 심전도 검사 시행 및 ST분절이 상승-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함
- 18:56 산소포화도 99%, 18:57 NG 투약
- 19:08 서맥(32-34회/분), 심폐소생술, 19:15 자발적 순화호흡이 회복됨
- 19:42 관상동맥술
②2017.1.14. 12:34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 전 진료 과실 여부 : 슬관절 전 망인의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으며 심장에도 이렇다 할 소견을 보이지 않아 특별한 선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술 전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190-200mmHg이나 이로 인하여 전원조치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슬관절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술 전 심장 진료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전원조치 지연 등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상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을 확인한 4시 41분경 즉시 전원조치를 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의무기록을 제대로 전단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상급병원에서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2.병원이 응급실 도착 즉시 피고1.의원의 심전도 검사결과나 급성심근경색 의증 정보를 알았더라면 바로 심전도 검사와 관상동맥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었는바, 급성심근경색에 맞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각종 검사와 19:08경 심정지로 인한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관상동맥술은 19:42까지 더욱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1.의원이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의증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전원 지연과 급성심근경색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지연조치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과 같은 ST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적기에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심실빈맥 등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6,951,9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475,950원(6,951,9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4(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181,820원), 자4(각 5,454,545원)
(6)**합계 : 46,475,95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