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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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5나205289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72세
사건요약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 실시 중 기관절개술 시행하여 기관절개관 교체 중 실패하여 기관 내 삽관을 하기까지 지연이 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반혼수 상태 발생하여 뇌기능부전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호흡곤란 증세로 2013.4.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폐렴으로 진단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자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을 시행 후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여 4.23.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②5.8. 14:32 내과의사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하던 중 실패하여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음.
③주치의는 14:33경 망인이 산소포화도 53%, 맥박수 45회/분으로서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T-cannular를 통하여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④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으나 14:36경 산소포화도 12%, 맥박수 32회/분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4:37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14:40경 기관 내 삽관을 한 결과 14:42경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반혼수 상태가 유지되었음.
⑥5.9. 망인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5.10. 뇌파검사를 한 결과 중증도의 범발성 뇌기능부전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5.25. 07:39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관절개술 후 첫 번째 기관절개관 교체시, 후속 교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관을 삽입할 때 기관 내로 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관절개술을 위해 만든 피부 절재창과 기관 구멍 사이에 연조직이 차면서 기관절개관을 제거해도 피부기관공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적어도 1 내지 2주가 소요되는데 첫 번째 기관절개관 교체는 통상 피부기관공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바, 기관절개술이 시행된 2013.4.23.부터 15일째인 5.8. 첫 번째 기관절개관 교체가 이루어져 그보다 이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첫 번째 교체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기관절개관을 기관 내로 삽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병원의 수련의가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행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최초의 교체 시도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기관절개관 교체시는 통상의 첫 번째 교체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기관절개관 삽입 실패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수련의로 하여금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거나 감독의무를 위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기관절개관 교체 경과,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취한 조치들의 내용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미숙한 술기로 인하여 약 8분 동안 기관절개관 교체와 기관 내 삽관에 연달아 실패하여 망인의 기도 확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기관절개관 교체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응급대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3가합11348)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