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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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광주지법 2013나502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만취한 상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를 다쳐 119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 후 상처 부위 소독 및 수액주사를 맞은 후 퇴원하여 귀가하던 중 ㅎ병원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뇌좌상, 뇌출혈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2.29.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몸싸움을 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음.
②22:42경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3:12경 병원에 도착하였음.
③응급실 당직의는 23:17 진료를 하여 간호사에 지시를 하여 머리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수액주사를 놓았음.
④원고가 구토를 하자 당직의는 23:39경 원고의 머리 부분에 대한 CT촬영을 하였음.
⑤12.30. 01:30경 원고의 친구들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퇴원시켜 원고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09:00경 ㅎ병원으로 내원하였음.
⑥진료 받은 후 원고는 20주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계속해서 입원하였더라면 필요시 CT촬영을 다시 하거나 또는 12.30. 오전에 영상의학과에서 CT사진을 판독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뇌출혈 확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당직의는 12.30. 00:15경 원고 CT사진을 판독함에 있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CT사진 판독과 관련하여 당직의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계속하여 구토를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하면서 항구토제와 소화기계 약물을 처방한 것은 적절한 대증요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및 일행들이 원고를 퇴원시켰기 때문에 당직의가 원고의 출혈량 증가 또는 뇌부종에 대하여 처치를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에게 원고의 뇌출혈 의증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퇴원시 설명의무 및 조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와 일행 등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보통의 의사라면 머리 부분 CT사진이 흔들려서 나온 경우 재촬영을 하여 명확하게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가 군의원이라는 사실을 119대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당직의는 뇌출혈 의증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와 일행 등에게 CT촬영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직의가 원고 등에게 CT재활영이 필요하고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원고와 일행들이 원고의 퇴원을 강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직의에게 원고와 일행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고를 입원시키는 등 방법으로 병원에 머무르게 할 권한 및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퇴원시 당직의가 설명 및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직의가 원고를 진단하고 처치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원고의 퇴원시에 설명 및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2가합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