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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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대전지법 20003가합604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토혈 및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간경화 의심 및 우상엽 폐침윤 소견 하에 추가 검사결과 알코올성 지방간 진단 및 전과 후 경과관찰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후 심장마사지와 앰브배깅 등 심페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10.1. 농삿일을 마친 후 음주 후 귀가하여 10.2. 아침부터 복통이 있고 토혈을 하였는데, 23:55경이 되어 복통과 구토 및 설사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검진결과 혈압 160/100, 맥박 100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6℃였으며, 10.3. 01:45경 일반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간기능 검사, 전해질, 아밀라제, 심장효소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03:10경 검진결과 간이 딱딱하게 만져져 간경화를 의심하였고, 흉부 청진결과 우측 폐 상엽에 거친 호흡음과 흡기 시 악설음이 청취되고 흉부 사진상 우상엽 폐침윤 등 소견을 보였음.
④피고는 폐결핵, 흡인성 폐렴 내지 폐종양을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 흉부 CT촬영 등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
⑤03:45경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와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03:50경 흉부 우측 측방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음.
⑥04:40경 체온 37.8℃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냉찜질을 한 후 06:40경 혈액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06:50경 두 번째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시행하였음.
⑦07:00경 폐렴, 폐결핵, 알코올성 간염, 담낭염, 패혈증 등으로 진단하고 수액을 공급하여 흡입성 폐렴에 준하여 조치하였음.
⑧항생제 세프트리악손과 아미킨을 투여하도록 하고 10:40경 복부 CT검사 결과 간경화가 아닌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판정되어 10:50경 호흡기 내과로 입원 조치하였음.
⑨입원 후 망인은 상복부 통증 및 설사 증세가 있음을 호소하였는데 이후 구토 증상 없이 안정을 취하여 C-반응 단백 검사를 실시하였음.
⑩10.4. 00:00경 청색증이 나타나고, 흉부 불편감 및 통증을 호소하자 호흡수 36회로 빈호흡이 측정되어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음.
⑪산소를 2리터/분으로 공급하던 중 00:2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활력증후가 측정되지 않고 의식을 잃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⑫00:35경 심장마사지와 앰브배깅 시행하면서 집중치료를 위하여 00:40경 중환자실로 옮겨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⑬01:20경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에피네피린 1앰플, 아트로빈 1앰플, 비본 2앰플을 각 정맥주사 한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⑭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심실 세동기를 사용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02:0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폐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세프트리악손은 3세대 세파계 항생제로 환자가 중증 폐렴일 때 일차적으로 선택되는 항생제로 환자의 생명징후가 흔들리고 흉부 사진상 폐렴 범위가 광범위했다면 위 항생제 선택 및 투여시점은 적절한 판단이었던 점, 항생제를 투여할 때까지 취하여야 할 필수적인 조치로는 심한 고열인 경우 해열제 사용, 구토 증세에 항구토제, 저혈압인 경우 혈압 강하제 사용 등 증세에 맞는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스파몬 1앰플을 섞어서 정맥주사하고, 티로파 1앰플과 멕페란 1앰플을 각 정맥주사하는 등 호소하는 증세에 맞게 항구토제와 항경련제를 적절하게 투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폐렴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폐렴에 동반된 저산소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호흡부전의 원인이 폐렴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객담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항생제로 패혈증의 원인을 근절하는 동안 심혈관 감시와 지지로 기관계의 충분한 관류와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항생제로 패혈증의 감염부위를 회복시키는 데는 보통 48시간 또는 그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심혈관 지지의 유는 좋은 결과를 위해 중요한데, 산소공급은 혈액 헤모그로빈 농도, 산소포화도와 심장박출량의 산물이므로 혈액 헤모글로빈 농도는 10g/dL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92% 이상, 심박출 계수는 4.0L/min/㎡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지침인바, 망인은 동맥혈 산소분압이 평균 53mmHg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맥혈 산소포화도의 경우 06:50 검사결과 92.2%로 92% 이상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산소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은 14:00경 식은 땀을 흘리는 상태에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하였으나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90/60, 맥박 114, 호흡 22회, 체온 38.6℃로서, 발열로 인해 맥박수가 증가된 상태였을 뿐, 호흡수는 22회/분으로 정상이었으므로 통증 조절과 발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통제와 해열제 등을 투여한 결과 열이 37.6℃로 떨어졌으며 더 이상 호홉곤란 증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흉부 방사선 검사, 흉부 CT촬영 및 폐동위원소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호흡정지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고도의 간경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간경변 정도를 임상적인 소견과 조직 소견을 토대로 구분하여 망인은 악화된 간경변 상태로 폐렴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면역기능 저하로 중증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중증 폐렴이 합병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에도 대부분 일주일을 넘기기가 힘든 점, 망인은 5-6개월 동안 매일 소주를 마셔왔고,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로 만성알콜 중독 증상이 있었던 점, 알코올성 간질환이 동반된 환자로 중증 폐렴이 치료 반응보다 악화 속도가 빨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룹 특수 검사를 누락하고 처치를 다소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