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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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지법 2005가단34004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41세
사건요약 전신 통증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진단하에 수액 및 해열진토소염제 투여 후 병원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상태 악화되어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2.12. 10:30경 전신 관절 통증, 침 삼킴 불편감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실 담당의에게 5년 전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다고 알려 주었음.
③활력징후 혈압 110/60mmHg, 맥박 82회/분, 체온 36.6℃로 측정되자 다발성 관절통 및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④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7,170/㎣, 혈소판 230,000/㎣, ESR 140mm/hr, CRP 6.5mg/dl, LDH 1,539U/L로 각 측정되었음.
⑤담당의는 활력징후 측정 후 비타민제 혼합 포도당식염수, 해혈진통소염제 울트라셋, 트리돌, 소화성궤양제 타가메트, 부신호르몬제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하였음.
⑥의료진은 환자 상태 관찰 중 망인이 설사 두 번 후 하복통을 호소하자 활력징후 측정하여 전신이 창백해지고 양측 상하지 등 붉게 변색된 것을 확인하였음.
⑦2.13. 02:00경 망인의 혈압 120/6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5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⑧트리돌 2앰플 주사 후 이반혈액검사 결과 백혁구 14,100/㎣, 헤모글로빈 14.1g/dl, 혈소판수 217,000/㎣로 각 측정되었음.
⑨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346, 이산화탄소분압 31.4mmHg, 산소분압 120.1mmHg, 산소포화도 98.2%로 각 나타났음.
⑩04:30경 망인의 전신 청색증이 확인되자 당직의는 상태 확인 후 다이제팜 5mg을 투여하였음.
⑪05:10경 당직의는 정형외과에 증상을 알리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05:30경 ㅁ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ㅁ병원 응급실 도착 후 망인의 혈압은 낮아서 측정이 불가능하였고, 맥박수 108회/분, 호흡수 28회/분, 체온 27.6℃로 측정되었음.
⑬12:00부터 전신 청색증이 다시 심해지고 산소포화도 70-75%로 떨어지자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발생하였음.
⑭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항생제 및 혈압상승제 등 양을 증가하여 투여하였음.
⑮2.14. 01:00경 백혈구수 30,000/㎣ 측정된 후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09:00부터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심폐소생술 시행 중 11:1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결과 운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관절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액, 부신호르몬제 등 정맥주사 이후 갑자기 식은땀과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된 점, 증상 관찰 중 전신 청색증이 양쪽 팔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간호사가 상태 변화를 관찰한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증상은 기왕증인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의 악화로 단정하기 어려운데, 02:00경 백혈구수 14,100/㎣에 이르렀을 때 의료진은 패혈증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아무런 진단을 내지리 못하고 해열진통소염제를 투여하였을 뿐인 점, 감염 경로가 망인의 기왕의 악성 질환이었다고 볼 면확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수액 투여, 검사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패혈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제때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이전에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등 기저질환으로 신체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4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2,567,757원
(2)장례비 : 3,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2,783,878원(125,567,757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8,756,292원), 자녀3(각 19,170,861원)
(6)**합계 : 101,768,87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