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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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지법 2006가합750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32세
사건요약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 후 기초 검사 중 실신하게 되어 응급조치 및 전원하였으나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경 협심증 진단을 받고 1.14. ㅇ병원에서 좌주간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2006.5.2. 13:25경 좌측 아랫배가 아프다며 00의원을 방문하였음.
②13:55경 피고를 찾아 왼쪽 아랫배 부위가 아프다고 하자 소변검사 및 엑스선 촬영을 준비 중 통증 조절을 위하여 트리돌 주사를 지시하였는데 10분 뒤 입에 거품을 물고 실신하였음.
③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조치를 하여 15:07경 구급차를 호출하여 15:22경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혼수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뒤 자가호흡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기관 내 삽관을 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6:2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관상동맥경화나 그로 인한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하여 확진한 뒤 신속히 혈전용해 치료 또는 혈관성형술 등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망인을 진료하게 된 경우 과거병력, 투약 중인 약물 등에 대해 묻거나 두 차례에 걸친 통증 완화 약물 투여에도 그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만연히 망인이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는 것에만 주의를 두어 문진을 소홀히 하고 1시간 가량 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심장병 재발에 따른 신속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잘못으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사망 당시 혈관이 거의 폐쇄된 정도인 등 과거 병력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9.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3,727,93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17,672,793원(176,727,937원×0.1)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2,500,000원), 자(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423,675원), 자(10,949,117원)
(6)**합계 : 32,672,79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