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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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9994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39세
사건요약 구강 내 출혈로 후두부위 검사를 하였으나 출혈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청색증 발생으로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2007.8.16. 망인은 고열을 동반한 구강 통증이 잦아 피고병원을 방문, 9.6. 편도선 절제술을 위하여 피고병원 입원, 9.7.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받음.
②10.11. 21:00경, 10.12. 02:00경 및 05:00경에 각 1/2컵 분량의 구강 내 출혈(1차 출혈)이 있어 10.12.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사가 망인의 후두부위를 관찰하였으나 약간의 부종 및 진한 점액이 관찰될 뿐, 출혈 부위나 혈괴는 발견하지 못함.
③10.21. 05:30경 구강내 출혈(2차 출혈)이 있어 06:10경 피고병원 응급실 방문. 06: 40경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사가 망인을 관찰하였는데, 구강내 출혈은 있으나 정확한 출혈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
④07:38 경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 방지하기 위해 항구토제 투여(정맥주사). 07:34경 망인의 의식 소실, 속상수축 발생, 구강 출혈 발생, 안면부 및 수족에 청색증. 기도유지를 위하여 망인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턱을 왼쪽으로 돌려 놓음.
⑤07:57경 기관내 삽관 시도하였으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관.
07:59경 기관절개, 기관절개 부위로 흡인도관을 진입시켰으나 15cm이상 진입되지 아니하고 혈액이 흡인됨.
⑥ 08:08경 기관절개튜브 재삽관, 흡인 시행. 말초산소포화도 88%. 08:09경 심전도상 심실세동 발생. 체외심압박법 시행,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정맥주사), 이후, 심전도상 정상화 됨.
⑦08:13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시행. 동맥혈 산소포화도 83%, 혈압 68/33, 심박수 98회/분. 08:50~09:15 우측 하방 측벽 편도와의 출혈부위 발견. 전기소작술 시행 후 봉합결찰 시행. 수술종료.
⑧09:15~10:15 활력징후 체크, 기관삽관 튜브 교체, 중환자실로 이동, 이후 사망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
⑩11.2. 04:24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지혈을 위한 임시처치와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한 2007.10.21. 06:10경부터 전신마취하 수술을 시작할 때까지 지혈을 위한 임시처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바람에 망인이 수술실에 입실한 직후 대량의 객혈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에 따라 혈약이 폐로 흡인 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4594)
※금액변경 : 120,953,766원(1심판결)-> 1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