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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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94365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41세
사건요약 만성중이염 및 외반무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기도발관 및 마취 회복 중 깨어나지 못하여 무산소증 발생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0.23. 07: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병원에서 단순 유양 돌기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 좌측수술(만성 중이염 수술)과 근위부 중족골 골절개를 통한 원위부 연부조직의 재배열 시술(외반무지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수술을 위하여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였고, 수술이 마무리 되고 있던 15:15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9%였으며, 의료진은 그때부터 원고가 회복실에 옮겨진 16:05까지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의료진은 16:05 원고에 대하여 기관튜브발관을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의 상태는 자극에 반응이 없으며 자가호흡이 얕은 상태로 산소포화도 85%였고, 의료진은 삼중기도 확보법을 시행하고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주는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하게 하였다.
④16:10경 원고는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 없었고 산소포화도는 97%였으며, 16:15 산소포화도는 97%였고 그때부터 16:35까지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록이 없다.
⑤16:45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6%이었고, 16:50에는 99%이었으며 이때 마취과 의사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18:00 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자 진찰하였는데, 각막반사, 인형눈 징후가 없고 무산소증에 의한 간대성근경련증의 소견이 있어 원고를 신경과로 전과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기관튜브발관이 이루어진 후 의료진에 의해 삼중기도확보법 및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주는 방법으로 기도가 확보되어 5분 뒤에는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7%로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병원이 원고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튜브발관을 시행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 후 자가호흡 및 의식의 회복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산소포화도 저하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2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합13337)
※금액변경 : 385,681,259원(1심판결)-> 2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