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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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0나9072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62세
사건요약 폐렴 진단 지연으로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 발생 후 처치 등을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5.11. 양측 성대마비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기관절개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5.22. 기관지경 검사결과 성대문밑협착증으로 진단하고 2006.6.16. 좁아진 성대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 우측 성대 레이저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후 7.1. 망인을 퇴원시켰다.
③망인은 2007.3.26. 호흡곤란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기관지경 검사를 통해 성대마비증상을 관찰한 후 이전의 성대절제술로 성대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넓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입원시켰다.
④의료진은 4.2. 망인에게 양측 성대 레이저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후 상태를 관찰하면서 기저질환인 천식과 뇌동맥, 내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다.
⑤망인은 4.18. 새벽 갑자기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호출을 받은 의료진인 04:17경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여전히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흉부방사선 촬영과 뇌CT 촬영을 한 후 06: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다.
⑥망인은 6.2.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자발호흡이 가능해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흉부방사선촬영사진의 추적관찰 결과 폐렴증상이 호전된 소견을 보여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6.26. 퇴원한 후 ㅅ병원에 입원하였다.
⑦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이비인후과에서 신경과로 전과되었고 신경과 의료진 위 촬영결과들을 토대로 혼수상태인 망인을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한 후 치료를 하였다.
⑧망인은 식물인간 상태로 6.26.부터 위 ㅅ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8.24.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이 2007.4.18. 호흡정지, 심정지가 오기 전 기관지염 또는 폐렴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응급조치를 지연하고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7.4.18. 04:00경 망인의 호흡히 멈춘 상태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이를 알렸으나 그때로부터 약 20~30분 동안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8가합15063)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