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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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4820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0세
사건요약 부비동염 수술과정 중 지판 손상이 발생하여 우안 시력저하 및 안구함몰 등의 후유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만성 부비동염, 비용종, 알러지성 비염으로 ‘ㅁ’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음: 2003.1.16. ‘ㅁ’이비인후과의원에서 내시경 부비동 수술, 비용적출술 및 중비갑개 절제술을 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2009.11.5. 의경으로 입대하여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2010.2.17.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3.28.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소속 의사A는 3.29. 13:20경 원고에게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수술 중 우측 부비동(사골동) 주변의 병변 점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골동과 안와 벽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판이 14mm 정도 손상되어 우측 안와 내 안구 주변의 지방 조직이 비강 내로 돌출하였음.
④원고는 수술 다음날 안구 부종 증상을 보였고, 4.1. 안구 부종 증상은 더욱 심해졌음: 의료진은 계속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 시행을 하였으나 안압의 하강에도 불구하고 시신경 부종은 계속되었고 시력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우안 저시력 및 사시로 주관적 복시 상태이며 우안 시력 호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고, 안구함몰 및 윗눈꺼풀 처짐 소견이 관찰됨.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국립경찰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판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지판손상의 경우에도 그에 인접한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병변을 제거하여 안와내 혈종을 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혈종으로 인하여 시신경을 압박하여 원고가 우안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제1심 판결문 중 자구를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7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