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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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1가합178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위내시경 검사 결과 발적성 위염으로 초기 진단 후 목 통증 및 증세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진료 및 흉부CT촬영 결과 급성종격동염 진단 하에 적절한 관찰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종격동염의 악화 및 폐포환기장애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소화불량 등 증세가 있어 2001.3.29. 10:30경 피고병원 내원 및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발적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내시경 검사 후 목에 통증이 있고 전신에 열이 나는 증세가 있어 감기몸살로 생각하고 방치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자 3.31일 21:00경 00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흉부 X선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였다.
③4.2. 17:00경 회진 중 의사가 전원을 권하여 전경부 피하기종이 있어 이비인후과 진단이 필요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④피고병원 도착 즉시 응급실에서 이비인후과 진단에 별 이상이 없자, 목과 가슴부위를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종격동 및 목부위 염증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⑤흉부외과적 진료에서 전경부 발적과 피하기종이 촉진되어 재차 CT촬영 결과 심장과 폐부위에 다량의 기종이 관찰되었도 급성 종격동염으로 진단되어 4.3. 00:12경 어깨 부위에 중심정맥 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천공 예상 부위에 농과 염증 물질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11:07경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⑦4.4. 09:20경 식도 내시경을 통하여 천공부위가 발견되지 않자 천공이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4.5. 14:00경까지 양쪽 목에 부종이 있고 경도의 통증과 인후통이 있던 정도였다가 오후 늦게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여 22:30경에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⑨4.6. 00:10경 망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자 망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응급실로 찾아갔다가 되돌아 온 뒤 04:05경에 이르러 두통과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곤란 및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⑩4.7. 10:00경 망인에 대하여 CT촬영 결과 가슴과 목부위에 다량의 고름 주머니가 발견되어 11:00경부터 응급 개흉수술을 실시하였다.
⑪이후 망인은 폐포환기장애를 보이다가 4.8. 05: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망인의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간호사로부터 수 차례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면 그에 응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펴 보고 증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4.5. 22:30경부터 4.6. 04:05경까지 결국 심정지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식도천공에 의한 급성 종격동염으로 진단한 이상 물이나 음식을 식도를 통해 섭취하는 경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절대금식 조치를 계속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잠시 경과가 호전된 것을 보고 식도천공이 자연치유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도록 한 결과 그로 인하여 종격동염이 악화되거나 상처부위를 통한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여지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급성 종격동염의 경우 조기에 그 원인을 발견하여 수술하더라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8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33,211,00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4,484,400원(336,211,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3,550,457원), 자녀2(각 42,366,971원)
(6)**합계 : 162,484,39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