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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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1가단9312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4세
사건요약 악하선절제술을 받은 후 혀의 근육위축, 미각의 전손실, 구음장애가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9.10. 피고병원에서 왼쪽 악하선절제술을 시술받았다.
②수술 직후 원고에게 이전에 없던 혀의 근육위축 등 증상이 나타나 미각검사, 혀의 근전도, CT촬영 결과 설하신경은 재생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영구적인 왼쪽 혀의 위축 및 미각의 전손실, 구음장애가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현 증상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점, 왼쪽 악하선절제술의 경우 시술자는 무의식 중에 주변 신경을 손상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상 및 장애는 피고가 위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조작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주변신경을 직접 손상하는 등 수술상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증상이 수술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경우 만성 염증이 있어 박리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출혈도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혀의 상실(구음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영구)
④금액 : 42,378,580원
(2)기왕치료비 : 2,486,99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1,405,901%(44,865,57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46,405,90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