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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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30617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콤 막힘 증세로 내원 및 치료결과 부비동염 진단 하에 전신마취 및 수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안와 내로 유출되어 안구가 돌출되어 안과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저하 및 안구 운동장애, 복시 영구장애 등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경 평소 코가 막히고 안면 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양측 만성 부비동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2000.1.25. 부비동염 수술을 받기로 하여 1.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 중 합병증,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 받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③마취팀은 1.25. 15:20경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집도의는 15:30경 내시경과 미세분쇄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작하였다.
④원고의 우측 비강에서 용종을 제거하고, 전사골동 벽을 제거한 다음 후사골동 벽을 제거하는 중 비강 천장 부위에서 다량의 동맥성 출혈이 발생하였다.
⑤집도의는 후사골동맥의 출혈로 판단하고 비강 내에 메로셀과 거즈 패킹으로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혈액이 원고의 우측 안와 내로 들어가 안압이 상승하고 우측안구가 돌출되었다.
⑥집도의는 즉시 안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우측 안구감압술과 우측 외안피 절제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비강을 통하여 안와를 싸고 있는 골편을 모두 제거하였다.
⑦이후 수술진은 원고에 대한 부비동염 수술을 계속하여 나머지 수술을 마친 후 16:10경 수술 부위를 봉합한 후 16:30 수술을 종료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직후 우 안구 돌출 및 혈종 증세를 보이다가 18:00경 우측 안구의 복시 현상과 내사시 및 외사시 증세가 나타났고 그 후 안구 후부 혈종, 내직근 마비로 인한 내측 주시 장애, 외사시, 복시 진단을 받았다.
⑨원고는 향후 피고병원에서 무상으로 위 증세 치유를 위한 안과수술을 받기로 하고 1.29.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5.15. 피고병원에서 우안 외직근 조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원고의 내사시 및 외사시는 어느 정도 교정이 되었으나 복시는 교정되지 아니하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 등 수술진이 원고의 우측 비강에서 용종을 제거하고 후사골동 벽을 제거하는 중에 수술부위와 근접한 비강 천정 부위의 후사골동 동맥혈관을 손상한 잘못으로 다량의 출혈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혈액이 원고의 우측 안와 내로 들어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되고 안구가 돌출되어 나오게 되자, 위 수술진이 후속 조치를 위하여 우측 안구감압술 및 우측 외안피 절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 내직근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영구적인 우안 복시 장애를 입혔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증상이 위 수술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등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의 이행으로 이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 후사골동 동맥혈관의 기형 또는 변형이 있었거나 후사골동 동맥이 기형적 주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시력저하, 복시),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27.7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54,511,62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8,158,140원(54,511,629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이후 피고측에서 기울인 노력,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6,158,14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