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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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0가합6741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60세
사건요약 좌측 코의 폐색, 후각감퇴증 등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만성 부비동염 소견 하에 내시경하 부비동수술을 시행 후 양성종양으로 판단하였으나 비출혈, 좌상부 잇몸 동통 등을 호소함에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상악동 편평 상피세포암 3기라는 진단 및 전상악동 절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3개월 전부터 좌측 코의 폐색, 후각감퇴증, 두통, 점액성 비류 등을 호소하여 1999.6.9.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이학적 검사상 중비갑개에서 거대 크기의 백색 비용종이 보여 방사선촬영 검사상 만성 부비동염 소견을 보였다.
③부비동CT촬영 결과 좌측 상악동이 연부조직 점액으로 채워져 있고 외측 골벽에 일부 침습이 있으며 좌측 비강내에 3☓2cm 크기의 연부조직 종괴가 관찰되었다.
④피고 등 의료진은 종괴가 좌측 상악동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여 반전성 유두종의 가능성이 높고 비용종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반전성 유두종, 양성 비강 종괴라고 판단하였다.
⑤피고는 만성 부비동염, 비용종 등 진단 하에 6.23. 원고를 입원시킨 후 6.24. 전신마취 후 내시경하 부비동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수술 후 6.25. 제거한 종괴에 대한 병리학적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종양 소견은 보이지 않아 양성종양으로 판단하였다.
⑦원고는 수술 후 비출혈이나 특별히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고 양호한 경과를 보여 6.27. 항생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혈압약 등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수술 후 2개월이 남짓 지난 9.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 시작된 비출혈, 좌상부 잇몸 동통 등을 호소하였다.
⑨전공의의 진료 결과 원고의 양측 비강은 모두 깨끗하고 잇몸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염 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하였다.
⑩원고는 10.27. 비출혈과 비루 및 좌측 볼 불쾌감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원고의 비강 내부는 깨끗하고 출혈 부위나 비용종이 관찰되지 않는 등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⑪이후 피고는 2000.2.14. 원고의 상악동 자연개구부에서 육아조직을 발견하였고 2.18. 원고를 검진 후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⑫원고는 3.20. 00병원에 입원 후 3.21. 내시경적 조직검사, 3.22. 부비동 MRI촬영 등 결과 좌측 상악동 편평 상피세포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⑬00병원 의료진은 3.22.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CT촬영 결과지 3장을 재판독하여 좌측 상악동과 전두동, 전사골동으로 퍼져 있는 비강 종양으로 편평 상피세포암과 같은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⑭원고는 3.26. 00병원을 일시 퇴원하여 4.9. 재입원하여 4.11. 전신마취 후 좌측 전상악동 절제술을 받고 4.27.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1999.9.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비출혈, 좌상부 잇몸 동통 등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9월경에는 원고에 대한 이전의 양성종양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 지 의심하고 이를 재평가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부비동CT촬영, MRI촬영,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조직검사 결과 등을 확단한 나머지 원고의 위 증상의 호소에 대하여 단지 출혈 부위를 확인하는 등 간단한 검사만 시행한 채 위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원고의 상악동에 진행되고 있던 암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6.9.자 CT촬영 결과에서는 좌측 상악동 후측방에 양성종양에 의한 것인지 악성종양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골 파괴 소견 등이 관찰되었고 위 검사상 발견된 종괴는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양성종양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 00병원으로 전원되어 3.22. MRI촬영 결과에서는 좌측 상악동의 종괴가 상악동 후벽을 파괴하고 주변부로 확장된 소견을 보여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9월경 상악동 암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상악동 암의 진단 및 치료 시기를 5개월 정도 앞당겼다면 상악동 암을 조기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좀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현재의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 상악동 악성종양과 양성종양 감별의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