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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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5나536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교도소 내 수감자로서 귀 통증을 호소하여 외부 진료결정 하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으나 뇌농양을 진단하지 못한 채 단순 중이염으로 판단하여 내복약 및 항생제 치료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수형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여 오다가, 2002.12.22. 수감생활 중 최초로 귀 통증을 호소하여 교도소 의무과로부터 중이염약을 투여받았다.
②망인은 12.23. 교도소 의무과장으로부터 중이염, 두통으로 진단받아 중이염약을 투여받고 휴역 2일 처분을 받았다.
③망인은 12.31. 의무관과 상담시 수감 전부터 청력에 이상이 있었다는 병력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무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후송 진료를 결정하였다.
④2003.1.3. 망인을 서울 소재 00이비인후과로 후송하여 진단을 받게 하였다.
⑤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망인을 진료한 후 뇌농양 의심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단순한 중이염(좌이)으로 판단하였다.
⑥교도소 의무과는 위 진단에 따라 처방받은 21일분 내복약 및 항생제 주사를 망인에게 투약하였다.
⑦2003.1.6. 15:58경 교도소 근무자가 시찰 중 망인의 안색이 창백하고 상태가 위급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근 ㄱ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으나, 16:40경 위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교도소 의무관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수용중인 망인이 자신으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관으로서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외부적으로 뇌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의무관이 교도소 수용자인 망인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위 의무관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병동 수용된 후에도 교도소 의무관 및 전문의 등에게 진찰을 받을 당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의 증세를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하고 호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0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4,322,74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8,864,548원(94,322,741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원고들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원고들2(각 11,932,274원)
(5)**합계 : 28,864,54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단294104)
※판결변경 : 원고 패소->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