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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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3가합188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8세
사건요약 만성부비동염 진단 하에 전신마취 및 수술을 시행한 후 경부강직 및 두통, 구토 증세가 계속되어 뇌척수액 검사결과 세균성 뇌막염 진단 받은 후 뇌기능 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수개월 전부터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을 방문해 축농증 진단을 받고 2001.1022. 피고병원에 내원 진료결과 비용종과 비중격 만곡증을 동반한 만성부비동염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전날인 1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의 내용과 방법,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
③11.8. 13:50경 전신마취를 실시 후 13:59경 집도의 및 전공의 등은 수술을 시작하여 15:30에 종료하였다.
④수술 후 11.9. 16:00경 원고의 토에서 패킹을 일부 제거하였는데 수술부위의 통증이나 출혈은 없었다.
⑤11.10. 나머지 패킹을 제거하던 중 겸자로 코 속을 쑤시던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치료를 끝냈다.
⑥이후 원고는 오한, 오심, 구토, 두통, 배뇨 불능, 경부강직, 보행장애와 고열 증세를 보였고, 맥박 100회/분, 호흡 30회/분, 17:00경 체온 38.5℃, 혈압 220/120mmHg까지 상승하였다.
⑧11.11. 열은 37℃ 전후로 다소 내렸으나 수술부위 통증과 경부강직과 두통, 구토 증세는 계속되었다.
⑨11.12. 원고는 두통과 현기증 현상이 여전하고 혈압 140/100mmHg이었는데 담당의는 수술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퇴원을 지시하였다.
⑩퇴원 후 원고는 두통, 오심으로 고생하다가 11.13. 새벽 경부강직과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심화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⑪뇌척수액 검사결과 세균성 뇌막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세균성 뇌막염 후유증으로 뇌 전체가 손상을 입어 뇌기능 마비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발열에 대한 검사에서 요로, 혈액상 감염소견이 없었으므로, 세균이 직접 뇌막으로 전파되어 뇌막염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실, 부비동이 해부학적 구조상 눈과 뇌, 뇌동맥, 뇌신경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애를 초래한 세균성 뇌막염은 위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 또한 수술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고 원고에게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세균성 뇌막염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세균성 뇌막염은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뇌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위 원고의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조기에 뇌척수액 검사 등을 하여 뇌막염을 진단 치료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뇌막염을 발견하여 위 원고에게 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수술로 인하여 발병한 세균성 뇌막염을 앓고 난 후 합병증이 심하게 나타난 것은 고령과 기왕증인 파킨슨씨병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사지마비,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544,8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904,200원
②향후치료비 : 33,194,910원
③보조구비 : 1,666,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2인
②금액 : 197,229,04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6,077,745원(251,539,63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각 4,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06,244,80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