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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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5가소8149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22세
사건요약 역류성 식도염 진단 후 파리에트 10mg, 파마까스로비 서방정, 레보렌, 스파부틴 등의 내복약 처방을 받아 복용 후 하지마비,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여 상급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약물 부작용 확인 후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3-4개월 동안 목에 가래가 생겨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약을 복용하였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자 2004.4.9.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담당의는 원고에게 진찰 후 위 내시경 검사, X-ray촬영 및 소변검사를 요구하였다.
③원고에 대하여 아주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진단 후 파리에트 10mg, 파마까스로비 서방정, 레보렌, 스파부틴, 4종의 내복약 처방을 하였다.
④약 복용 후 2-3시간이 지나자 온몸에 기운이 없기 시작하여 지난밤 숙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쏟아지는 등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파서 제대로 서있을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⑤원고는 대학교 수업 중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조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인근 정형외과로 후송되었다.
⑥도착 당시 근육관련 신경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원고는 혀가 입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계속 호흡곤란을 느끼자 상급병원 이송 소견을 내었다.
⑦원고는 대학교 인근의 00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고개가 돌아가고 턱 근육에 마비가 와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
⑧의료진은 문진결과 최근 복용한 약에 대하여 물은 후 4가지 처방약 중 2가지 소화재가 부작용으로 마비증상을 일으켰다는 대답을 들었다.
⑨재활의학과에서 X-ray촬영 및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원고가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원고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4.13.까지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게 마비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검증된 위 약을 원고에게 처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처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어떠한 설명을 한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인체의 마비증세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검증된바 있는 약을 처방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험기간 동안 입원치료까지 받게 하여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고 원고가 올해 나이 22살의 대학 3학년 여학생 신분으로 대학교의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의 신체적 이상증세를 보여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의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