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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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합2441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좌측 후인두벽 종창 발견 및 후인두 농양의 종격동 침범이 의심되어 기관절개술 및 배농절제술 시행 후 흉막삼출액 소견하에 흉부 CT검사를 실시하던 중 심정지 상태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22. 13:00경 속이 더부룩한 증상으로 피고의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기로 하여 2회 시도 중 실패로 검사를 중단하였다.
②원고는 내시경검사 실패 직후 인후두 통증 및 개구장애 증상을 느껴 16:00경 ㄱ이비인후과에서 치료 및 진찰결과 인두점막과 인후가 약간 부어 있고 편도에 경미한 부종이 있는 상태였다.
③원고는 1.23.부터 1.25까지 ㄱ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는 등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부종도 심해졌다.
④1.25. 밤부터 고열이 발생하여 1.26. 새벽 두 차례 00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1.27. ㄱ이비인후과를 거쳐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이학적 검사결과 좌측 후인두벽 종창이 발견되어 경부, 흉부, CT촬영, 부인두, 후인두 농양 및 농양의 종격동 침범이 의심되었다.
⑥원고에게 목 부분에 고름이 너무 많고 기도를 누르고 있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⑦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8. 18:45경부터 20:10경까지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도확보 및 배농절개술을 시행받았다.
⑧피고병원은 수술 후 수술부위 창상치료와 정맥내 항생제 투여를 하였고 2.3.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수술 이전보다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⑨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양측 흉막삼출액 소견이 있어 2.4. 10:00경 기관절개 부위에 삽관되어 있던 배농관을 제거하였다.
⑩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2.4. 17:00경 체온이 38도에 이르자 의료진은 2.6. 20:45경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가 종료될 무렵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⑪의료진은 21:00경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여 21:11경 무렵 심정지는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 배변배뇨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심정지 발생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심정지 발생 이후 응급방송을 듣고 도착한 의료진은 CT검사실에서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도함에 있어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여 에피네프린 주사할 때까지 원고의 심정지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도 원고의 기도내에 분비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강을 통한 산소공급만을 시도하다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 이후에야 원고의 기도상태를 파악하여 분비물을 제거한 다음 기관절개술을 통해 기존의 절개부위로 기관삽관을 교체하여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심정지 발생 후 적어도 10분 이상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결국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CT검사 도중 심정지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6)
②기대여명 : 9.3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95,045,1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505,153원
②향후치료비 : 24,725,839원
③보조구비 : 946,5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7,681,06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3,858,616원(434,083,738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44,985,83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