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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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0가합1533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좌측 귀의 삼출성 중이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 및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이루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환기관 제거술을 받은 후 좌측 유양돌기삭제술과 안면신경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난청 및 안면신경 마비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8.6. 좌측 귀에 이상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삼출성 중이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②피고는 8.9. 원고에 대한 고막천자를 실시 후 적정항생제를 통한 치료를 함과 동시에 환기관 삽입술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8.17. 좌측 고막에 환기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좌측 귀에서 이루가 계속되었다.
④피고는 2-3일 간격으로 원고의 좌측 귀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항생제를 교체투여 하여 치료를 계속하였다.
⑤10.7. 좌측 귀의 이루가 완전히 멎게 되어 10.16. 원고의 치료를 종료한 이후 ㅈ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양측 삼출성 중이염,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았다.
⑥10.22. ㅅ대학병원에서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10.30.부터 좌측 안면신경마비 증세를 보였고 11.1. ㅅ대학병원에서 좌측 귀의 환기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⑧11.2. 측두골 CT촬영 결과 양측 만성중이염이고 양쪽 내이로 염증 전파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⑨11.5. 좌측 유양돌기삭제술과 안면신경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원고의 중이강 내에 육아조직으로 가득 차 있고 신경조직이 종창되어 있는 상태였다.
⑩원고는 11.15. 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세까지 보여 11.23. 우측 유양돌기삭제술 및 안면신경감압술을 실시하는 등 치료를 받은 후 12.13.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고도의 양측귀 혼합성 난청 및 경도의 안면신경 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좌측 귀의 중이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