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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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8가단23960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비내시경하 용종제거술 등 시행 및 조직검사 결과 비강암 진단 하에 폐결핵 증상으로 9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암전이에 대한 적절한 추적 검사 등을 하지 않아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등으로 인한 두경부암 4기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8.18.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8.29. 비내시경하 용종제거, 비중격 교정술을 각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비강암 진단을 받았다.
②10.6. 좌측 코 종괴제거술, 하비갑개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16.10.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7. 비중격 경구개, 치조골까지의 광범위한 절제술을 받았다.
③10.14. 폐결핵 의심 진단으로 2017.7.경까지 9개월간 결핵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11.2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018.3.7. 피고병원 종양내과에서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비강의 악성신생물 병명으로 두경부암 4기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6.10.경부터 2017.7.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피고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은 후 2017.11.21., 11.23.에 다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폐 센터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에 의하면 우중폐에서 새로운 약 1cm 이상의 둥근 결절 등이 보이기 시작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원고에 대한 2018.2.22.경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7.11.23.경 이전보다 전이성 암으로 의심되는 결절들의 숫자가 증가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8.3.7.에서야 원고를 종양내과로 전과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두경부암 4기 진단을 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은 적어도 2017.11.23.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CT촬영,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 등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폐 전이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치료 및 검사과정 및 시기, 의료진의 추가 검사 등이 지연된 기간이 4개월 정도인 점, 폐 전이암의 급격한 악화의 가능성, 원고의 기왕증, 나이 및 검강상태, 폐 전이암의 진단 및 치료 의학기술의 한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