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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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6가단12026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8세
사건요약 코막힘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부비동염 진단 하에 내시경적 비비동 및 비용종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좌측안와의 소량 손상 및 안구 내 혈종 및 출혈이 발견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7.경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병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CT 등 검사결과 양측 부비강 4곳에 부비동염이 관찰되고 염증이 자익화되어 점막에 부종이 생겨 혹처럼 변한 비용종이 진단되어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③7.30. 피고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비강 내 조직이나 물혹을 제거하고 양그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및 비용종 절제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원고는 왼쪽 눈이 떠지지 않고 왼쪽 눈 부위에 부종과 멍,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자 8.2. CT촬영 결과 좌측안와내벽의 소량 손상과 좌측 안구 내측에서 혈종 및 출혈이 발견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안과 장해와 신경과 장해는 원고의 좌안 3번뇌신경이 마비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좌측안구와 수술부위인 부비동을 구분하는 얇은 뼈인 안와내벽에 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안와 내로 유입되었거나 안와 내에서 발생한 출혈이 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원고의 좌안 3번뇌신경이 마비된 것으로 보이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안와내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바, 그로 인하여 안과 및 신경과 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안와손상), 뇌신경
②기대여명 : 38.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38,121,56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57,600원
②향후치료비 : 10,646,45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장해정도, 안과 및 신경과 장해가 원고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의 정도가 상당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80,125,62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