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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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18824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마취 후 비중격교정술 등 수술을 받던 중 체온 유지를 위한 전기담요를 사용하여 둔부 및 하지 등에 화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13. 12:40경부터 14:40경까지 피고의원에서 수면마취 하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②수술 중 체온 유지를 위하여 전기담요를 다리에 덮어 주었는데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에 3도 화상, 좌측 대퇴부에 3도 화상을 입게 됨.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면마취 상태였으므로 감각을 느끼기 어려웠으며 수술시간이 2시간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전기담요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8,134,040원
(2)기타 공제액 : 703,600원(손해배상 선급)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7,000,000원)
②참작 : 화상의 정도가 심한 점, 영구적으로 반흔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나이
(4)*합계 : 24,430,44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