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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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6가합1485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2세
사건요약 만성중이염 진단 하에 수술 전 혈액응고촉진제를 투여 후 오심유양돌기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흉부 불편감 증세를 보이자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등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9.1. 00병원에서 좌측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9.7.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액생화학검사, 혈액전해질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과체중과 혈당 및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약간 수치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④9.11. 망인은 입원 후 9.12.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이비인후과 과장으로부터 유양돌기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⑤수술 전 마취시에 혈액응고촉진제 보토로파제 5앰플을 투여하였는데, 9.13. 02:00경 오심 증상을 보였음.
⑥03:30경 전신발한, 흉부 불편감 증세를 보이자 혈압 80/30mmHg, 맥박 10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⑦03:50경 혈압 90/50mmHg, 맥박 8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04:00경 혈압 100/60mmHg, 맥박 8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⑧04:30경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 하자 망인을 진찰 후 가래를 제거하여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⑨05:15경 망인은 청색증 증세를 보이고 의식이 저하되어 혈압이 50mmHg로 떨어졌고, 내과 의사 등 의료진은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음.
⑩수액과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고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며 심장마사지, 심장 전기충격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⑪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09:0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보트로파제 과다 투여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이 귀 뒷부분을 절개하여 고막 안쪽을 처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출혈이 적은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토로파제 투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임에도 담당의가 보트로파제의 적절한 투여 용량을 초과하여 망인에게 수술을 전후하여 모두 보트로파제 8앰플을 투여하는 등 이를 과다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보트로파제는 단독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통상 혈전증, 색전증의 과거력이 없으면서 혈액응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보트로파제는 타 지혈제에 비해서 혈전성색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약물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수술을 전후하여 보트로파제 8앰플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트로파제의 과다 투여와 급성 심근경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급성 심근경객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은 흉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외 오심, 발한,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일반적인 증상인데, 흉통의 경우는 환자 중 약 30% 정도만 방사되는 통증을 느끼고 30분 이상의 흉골하 통증과 발한은 급성 심근경색을 강력히 시사하는 점, 망인은 수술 후 계속하여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 흉부 불편감을 호소해 왔고, 9.13. 02:00경 오심의 증세, 03:30경 전신발한 증세까지 보인 점, 03:30경부터는 수술 직후 정상적인 혈압과 맥박수를 유지하던 망인의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수가 빨라지는 등 심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계속하여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보였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오심, 전신발한 증세와 혈압과 맥박의 이상증세까지 보였을 무렵에는 더욱 그러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근경색 등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위 증상들의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호흡곤란을 호소한 9.13. 4:30경까지 활력징후만 체크하면서 방치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급성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30%에 이르고 수 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등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야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9,275,16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6,137,583원(252,275,16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들의 성별, 나이 및 망인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8,558,964원), 자녀2(각 39,039,309원)
(6)**합계 : 151,137,58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