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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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9나798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 진단 하에 비중격만곡 교정 및 하비갑개절개술 등을 시행받은 후 증상이 악화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코가 막히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증상으로 내원 후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으로 진단을 받고 비중격만곡증교정술 및 하비갑개절개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 악화되었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과관계나 손해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설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점에 비추어, 소액사건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유 기재가 생략된 점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2008가소37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