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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1854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십이지장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이 관찰되어 배액술 등 수술 및 지속적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12월경 건강검진 결과 십이지장 암이 의심되어, 12.22. 피고병원에서 내시경 초음파검사 및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고위험 이형성의 관상선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12.29.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12.31. 만성 담낭염으로 의심되는 담낭을 절제하는 담낭절제술 등을 시행한 다음, 복부에 작은 절개를 하여 십이지장 문합 부위를 확인하고 T-cell을 도포한 뒤 수술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다.(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실시한 조직병리검사결과, 2.5cm×2cm 크기의 절제한 십이지장 조직은 고위험의 관상융모선종, 6.5cm×3.5cm×2cm 크기로 절제한 담낭조직은 만성 염증이 있는 담석증으로 각 판독됨.
④2009.1.1. 01: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인공호흡기 치료 및 비위관을 통한 배액을 시작한 다음, 2009.1.4.까지 경과관찰을 함.
⑤1.4. 흉부x-ray검사결과 흉막삼출소견이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82~92%로 측정, 빈맥 및 호흡곤란 증상 호소하여 흉강천자를 실시한 결과 배액관을 통해 담즙색의 분비물 450cc가 배액됨.
⑥1.5. 흉부CT검사 결과, 문합부 누출 및 감염성 농양 축적으로 인한 복막염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흉강배액관으로 담즙색의 분비물 440cc, 비위관으로 담즙색의 분비물 960cc, 헤모박으로 담즙색의 분비물 290cc가 각 배액됨.
⑦1.10. 망인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실신, 혈압은 90/58, 맥박은 133, 체온은 38.5도, 헤모글로빈 수치는 5.9로 각 측정되고 pig-tail배액관으로 출혈 소견이 보이자, 수혈 실시함.
⑧1.11. 체온이 38도 이상, 비위관으로 담즙색의 분비물 1350cc, 헤모박으로 담즙색의 분비물 115cc, pig-tail 배액관으로 담즙색의 분비물 455cc각 각 배액되자, 다음날 CT촬영을 계획함.
⑨1.12. 복부-골반CT검사결과 다발성 농양이 우측 간주위 공간에서 관찰되고, 우측 십이지장 옆 및 결장 후방 부위, 장간막, 양측 하부 후복막에 그 양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추어 수술 부위의 누출 소견이 확인되자, pig-tail배액관을 추가로 더 삽입함.
⑩1.13. 위장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문합부 누출을 확인하고, 1.14. 유문부공치술, 카테터 삽입술, 위공장문합술, 급양공장루, 복강내 세척 및 배액 등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⑪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망인을 치료하였으나, 복수, 흉수 및 저혈압 소견이 지속되던 중 1.23. 14:00경 갑자기 혈압이 179/91에서 98/57로 감소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8.4에서 4로 감소하는 등 급성 대량활동성 출혈 증상이 나타나 장간막동맥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2회 실행. 급성 신부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신대체요법을 시행함.
⑫2009.2.3. 선행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심폐부전·신부전,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망인의 십이지장 문합부에 누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1차 수술시 내벽이 약한 십이지장의 문합 부위에 누출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십이지장 이외의 주변조직, 신경, 혈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인정할 근거 없다. 또한, 피고병원이 2009.1.5.경 비수술적 방법으로 십이지장 문합부 누출을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진료행위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7043)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