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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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10506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1세
사건요약 복강경 담낭 절제술 중 원인 불명의 출혈에 대한 지혈 처치를 하기 위하여 우신장 절제를 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1.3cm 크기의 담낭용종이 발견되어 2007.7.27. 피고 병원 일반외과로 내원하여 담낭용종의 치료를 위한 담낭절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X-ray, 심전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에서 수술적 치료에 관한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8.9.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전날인 8.8. 원고를 입원시켰음.
③8.9.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담낭절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주변 장기 손상(장, 담관), 간 미세 손상, 장 마비, 장협착 등의 합병증과 복강경 수술 도중 10% 정도의 개복 수술 가능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았음.
④8.9. 17:25경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여 17:50경 배꼽(제대) 하방, 심와부(검상돌기) 하방, 우측 옆구리에 각 투관침을 삽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며 위 수술을 시작하였음.
⑤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대장과 장막에 심한 유착이 있어 대장 박리를 위한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여 18:30경 개복 수술로 전환하였음.
⑥개복 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우측 신정맥 손상으로 심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혈을 위한 혈관 봉합을 시도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자, 계속되는 출혈을 막기 위하여 ‘우신장 절제술’을 시행하여 지혈을 한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복강경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과거 병력인 공장문합술로 인하여 생긴 복강 내 빈 공간에 장기들이 들어찬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이 사건 복강경 시행 당시에는 원고의 담낭 부근 장기 및 조직 등은 해부학적인 구조의 의미가 상실될 정도로 유착이 극심하였고 해부학적으로 담낭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우신장 정맥 또한 유착의 영향으로 위 담낭 부근의 장기 및 조직 등과 유착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신장 정맥의 출혈 및 우신장 절제라는 악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위 복강경술 시행 과정에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수술 부위의 유착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개복술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유착박리술을 계속하여 시행한 것을 의료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신정맥 손상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우신장 절제술 당시 원고의 손상된 신정맥혈관은 혈관외과 전문의라고 혈관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혈관 전문의의 협력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이 우신장 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은 위 복강경술 시행 전날인 2007.8.8. 원고에게 위 담낭절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주변 장기 손상, 간미세 손상, 장마비, 장협착 등 합병증과 원고가 20년 전에 받은 위 절제술로 인한 복부 장기의 심한 유착이나 장기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 등으로 위 복강경 수술 도중 약 10% 정도의 개복 수술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7가단6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