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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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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광주고법 2012나20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측 신장의 수신증, 양측 난소의 유착 및 만성염증질환 진단 하에 양측 요관 박리, 요관 방광 문합술 및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복막염 및 장폐색 등 상태악화 되어 폐렴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3.11.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좌측 옆구리에 틍증을 호소하여 3.15. 입원하여 3.16. 요관 내시경 및 양측 요관 부목 삽입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3.23. 피고병원에서 양측 요관하부의 협착, 양측 신장의 수신증, 양측 난소의 유착 및 만성염증질환 진단 하에 양측 요관 박리, 요관 방광 문합술 및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4.15. 소변검사, 복부 방사선 촬영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4.19. 소변검사, 4.26. 양측 요관 부목 제거하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5.14. 1주일 전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의 악화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증 변비, 의증 복막염을 진단받았고, 5.15. 복부 부위에 대한 CT촬영을 한 결과 소장의 유착성 장폐색을 진단받았다.
⑤6.4. 망인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6.5. 다시 비위관을 삽입하고 망인의 혈압, 체온, 맥박 등을 측정하며 상태를 관찰하였다.
⑥6.12. 이후 망인의 복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복수가 확인되어 6.17. 우측 수신증에 의한 복수 진단하에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복수 흡인을 시행하였다.
⑦6.26. 망인은 패혈증과 탈수증 등으로 맥박이 상승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흉막에서 삼출물이 관찰되어 폐렴이 진단되었다.
⑧망인은 2010.7.3. 18:52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그에 적합한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0.6.1.부터 6.20.까지 사이에 의사경과기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소장간 연결술 이전에 이미 재발된 수신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위 수신증이 소장간 연결술 이후에 진행된 패혈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소장간 연결술 시행 후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는 등 별다른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재발한 수신증에 대하여 복수 흡인 이외에 별다른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 내지 그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가 장폐색의 일반적인 소견을 보이지 아니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 내지 조기 수술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10가합1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