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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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28341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71세
사건요약 담석 제거를 위하여 담낭절게 및 T자관 삽입 시술을 받던 중 레이저 광선이 수술부위 이외에 쏘여 십이지장 팔열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10.12. 피고병원에서 담낭절제 및 T자관 삽입 시술을 받았다.
②담낭제거술 중 레이저를 이용하여 담석을 잘게 부수어 제거하는 시술 도중 수술 부위 이외인 십이지장에 레이저 광선이 쏘여 십이지장 파열 및 출혈과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환자를 수술할 때 담당의사로 하여금 수술시 수술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망인에 대한 담낭제거술을 실시하면서 레이저 광선을 잘못 주사한 관계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위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의료행위를 직접 불법 행위자로서 소외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4,801,722원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