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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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6183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두통 및 발열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검사결과 임파선염 의심하였으나 통증 및 염감이 있어 다발성 임파선 종대 및 비특이적 임파선염으로 진단 후 약물 투여 등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조직생검 및 MRI검사 결과 미분화형 비인강암으로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두통 및 발열증상이 있어 ㄱ의원에서 1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 2000.3.28.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다.
②일반외과 의사는 이학적 검사상 만져지는 덩어리에 통증이 있고 열감이 있었으므로 병명을 임파선염으로 의심하였다.
③4.4. 원고의 좌측 경부 부위에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내경정맥에 따라 농양을 동반한 다발성 임파선 종대가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은 비특이적 임파선염으로 진단 후 3주간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ㄱ의원에 내원하여 임파선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5.16.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다.
⑥피고병원은 5.19. 경부 하부에 커져 있는 임파선 절제생검을 실시한 결과 반응성 비후가 나왔으며 5.30. 세침 흡인 세포진 검사상 반응성 비후라는 결과가 나왔다.
⑦원고는 6.5. 인후통을 호소하고 약간 충혈된 편도선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경부 초음파 검사 결과 림프종 또는 반응성 림프선종 비후가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다.
⑨6.15. 피고병원으로 다시 내원하여 항생제인 세픽스와 진통 소염제인 소말겐 등을 14일간 처방하였음에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⑩7.11. 원고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실시하였고, 증상 호전이 되어 가고 있었으며 방학 때 조직 생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⑪7.26. 전신마취하에 좌측 내경정맥 부위의 임파절에 대한 절개생검을, 8.1. 검사결과 비인강암에서 전이되 것으로 보이는 전이성 림프종이 발견되어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었다.
⑫8.5. 비인강의 조직생검, MRI검사 등을 받은 결과 병명을 접형골 부비동 침윤을 동반한 미분화형 비인강암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퇴원하였다.
⑬원고는 8.10.부터 ㅇ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2001.1.10., 2002.2. 당시 원고는 비인강암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양쪽 귀의 만성적인 염증과 청력 손실이 있게 되어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단 및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의 림프종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 소홀과 관련하여 2000.4.4. 원고 좌측 경부 부위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좌측 내경정맥을 따라 농양을 동반한 증대된 다발성 임파선 종대가 관찰되어 방사선과 전문의는 경부 CT, 일반외과 의사는 항생제인 세파클로 및 진통 소염제인 소말겐 등을 투여하여 4.6. 좌측 경부 부척추 신경체인과 내경정맥에 다발성의 커진 임파선 병변이 관찰되어 결핵성 임파선염, 기구찌병과 같은 다른 종류의 임파선염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임파선의 종대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곳에서 검체하여 시행한 세침 흡인 세포진 검사에서는 반응성 변화는 결과가 나와 위 의사는 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를 비특이적 임파선염으로 진단하고 3주간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면서 경과관찰하기로 한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게 나타난 경부 림프절이 악성 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세침 흡인 세포진 검사를 실시하였고, 2000.4.6. 세침 흡인 세포진 검사 이후 피고병원은 원고 상태를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약 40여일 동안 피고벼원으로 내원하지 아니하여 경과관찰을 하지 못하였다가 원고가 다시 피고병원으로 내원한 이후 즉시 림프종 여부를 확진하기 위하여 임파선 절제생검 및 절개생검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나타난 경부림프절이 악성 종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림프종의 진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이 비특이적 임파선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병원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협진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7.26. 원고에 대하여 임파선 절개생검을 실시하였는데 비인강암에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전이성 림프종이 발견되어 당일 이비인후과로 전과된 사실, 원고는 8.2. CT, 8.5. 비인강의 조직생검, MRI 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각 검사결과 피고병원은 미분화형 비인강암으로 진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는 6.29., 7.26. 각 실시한 임파선 절개생검에 의하여 원고의 증상을 미분화된 비인강암으로 진단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경부 림프절이 악성 종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단순 염증성으로 판단할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을 염두에 두고서 그에 따른 조직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이비인후과적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0.3.28.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위 ㄱ의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을 결핵성 임파선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병원이 원고의 증상을 비인강암으로 최종 진단을 하기 전까지 원고의 경부림프절이 악성종양, 의료진이 원고에게 악성종양을 진단하기 위한 혈액학적 종양지표검사 등 제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비인강암 및 전이성 림프종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