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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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1가합7617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통증을 주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다발성 담석증 진단 하에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후 장 폐색의 증상이 발생하여 소장 및 대장 일부를 절제하게 되어 단장증후군의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3.경 피고병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고 1998.10.경 암이 재발하여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②원고는 1999.12.29.경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병원 내과로 내원하였다.
③담당의는 원고에 대하여 심장 초음파, 위 내시경, 복부 초음파 등 검사 후 다발성 담석증 진단 및 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원고는 2000.3.21. 피고병원에 내원 외과로 입원하여 당시 측정 혈압은 110/80mmHg으로 고혈압 소견을 보이지 않자 특별한 처치는 계획하지 않았다.
⑤원고는 3.22. 집도의로부터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수술을 받았는데 1시간여 만에 별다른 이상 없이 끝났다.
⑥이후 원고는 일반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상 혈당이 약간 상승한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⑦수술 다음 날 원고는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3.24. 배가 당기고 아프다는 호소를 하며 장음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⑧원고는 3.25. 퇴원 후 3.28. 아침 식사 후 심한 복부의 통증이 있어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⑨응급실 의사는 진찰 결과 복부의 압통이 있으나 반발통이 없고 장음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여 장운동 이상증으로 의심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 결과 약간의 장 마비 소견이 나타났다.
⑩원고는 응급실에서 수액 등 공급받으며 혈액검사, 뇨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다가 3.29. 일반병실로 전동되어 입원하였다.
⑪입원 후 체온 38.6℃로 오르는 고열 증상을 나타내었고 혈액배양검사 실시 후 고열에 대한 대증적 치료와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⑫배양검사상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복부 CT촬영 결과 소장 부위에 덩어리 양상의 장 폐색 소견이 발견되었다.
⑫원고는 3.30.에는 구토를 하며 시퍼런 담즙이 섞인 액을 토하는 등 전형적인 장 폐색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사는 원고를 금식토록 하고 위관을 삽입하고 수액과 영양제를 공급하였다.
⑬의사는 3.31. 원고에 대한 소장특수촬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소장 부위에서 유착성 줄기에 의한 장 폐색 소견이 나타났다.
⑭그 후 의사가 계속 장 폐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4.3. 원고에 대한 복부 촉진을 실시하던 중 복부 압통 외에 반사통이 동반되는 등 복막염 소견이 발견하였다.
⑮외과 의사로부터 원고를 전신마취 후 개복하여 십이지장제근의 약 30cm아래 소장 및 대장의 일부인 상행결장까지 광범위하게 괴사한 소견이 발견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담낭절제술 실시 과정 중 다른 장기 손상을 가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집도의가 원고에 대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소장의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담낭과 소장은 해부학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은 와전 개복술과 같이 복부 전부를 개복하는 것이 아니라 담낭에 가까운 복부의 일부만을 절제하여 이루어지는 수술로서 그 과정에서 소장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소장 괴사는 수술 중 장기의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 후 발생한 장 폐색이나 소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상장간막동맥의 폐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 폐색 발생에 대하여 예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집도의는 원고가 응급실로 내원한 때로부터 수술 후 합병증으로서 장 마비 또는 장 폐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T상 장 폐색 소견이 보이고 원고가 담증이 섞인 구토를 할 무렵인 3.30.경에는 급식과 위관 삽입에 의한 배액을 시키는 등 확정적으로 장 폐색을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 폐색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거나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조기에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 마비가 장 폐색으로 발전한 경우라고 그것이 복강 내 수술 며칠 내에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진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좀 더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기다렸다고 판단하여 개복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집도의가 특별히 장 괴사를 진단할 만한 특이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발생한 장 폐색에 대하여 약물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경과를 더 지켜보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도의 등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