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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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1가합453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내시경상 용종제거술 결과 직장암으로 판명되어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발열증상이 나타나 복부CT검사 결과 기복증과 농양이 발견되었으나 적절한 치료 및 검사를 하지 않아 복막염 등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12.6. 건강검진 시행상 대장 내시경하 용종제거술 결과 직장암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②12.8. 망인은 직장암에 대하여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직장암에 대한 항암치료 계획 하에 12.14.경 퇴원조치 되었다.
③12.19. 망인은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 및 입원 후 12.21.경부터 항암치료를 받았다.
④항암제가 투여되는 중 망인에게 점차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1:00경 망인의 체온이 38.6℃로 상승하였다.
⑤피고병원은 항암제 투여를 중지하였으나 발열증상은 계속되었고 12.22. 망인의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피고병원은 복부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⑥검사결과 복부에 댜량의 공기와 직장주변에 새로이 농양이 발견되었고 피고병원은 응급으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소견 상 복강내 혼탁하고 노란색의 액체가 고여 있어 복부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⑧수술 이후 망인의 복부 통증과 발열증상은 지속되었고, 12.25. 망인의 복부 배액관에서 배액 되는 삼출액의 양상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악취가 났다.
⑨12.27. 망인은 복통으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의료진에게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병원은 다른 처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하였다.
⑩망인은 지속되는 복통과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12.29.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11,000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⑪망인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12.30. 09:05경 심정지에 이르게 되자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⑫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 및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복부 응급수술을 결정하여 15:00경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⑬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중 12.31. 02:55경 패혈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직장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2차 입원 이후 발열증상이 지속되었고 복부CT 소견상 복강내 공기가 있는 기복증과 직장주위 농양 소견을 보였다. 급기야 12.25. 망인의 복부 배액관의 배액 삼출액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악취가 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이에 대해 원인 파악을 위한 진단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망인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이 망인의 상태 변화에 진단적 검사나 응급 개복술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망인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고 12.30. 뒤늦게 개복술을 시행하였지만 망인의 복막염 상태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결국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복부 CT결과나 수술 소견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망인과 원고들의 치료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33,248,52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