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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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3나2129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장암 3기 판정 및 대장 절제술 및 간 부분 절제술 등을 받은 후 복부 팽만 및 통증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장폐색 소견으로 장루 수술을 받았으나 암전이에 따른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3.1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대장암 3기로 판정되었고 피고로부터 대장 절제술과 간 부분 절제술 등을 받은 다음 3.26.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항암치료는 받지 않기로 하고 외래 진료만 받던 중 8.19. 심한 복부 팽만, 복부 통증 등으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8.22. 장폐색 소견으로 장루 수술을 받고 9.3. 퇴원한 이후 10.19. 결장암의 다발성 전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장폐색을 동반한 에스자결장암 진단을 받고 장폐색 치료를 위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고 당시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개복수술로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 점액 손실로 어는 정도 장기 유착을 수반하게 되고 장기가 서로 유착하여 협악이 발생하면 결국 장이 막혀 장폐색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환자도 이러한 증상으로 장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라는 점과 수술 전에 이미 장폐색 시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장협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잘못으로 망인에게 장협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3가소21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