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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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5가단954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장폐색 진단을 받고 입원 후 경과관찰 중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혼미 및 사물변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 뇌CT촬영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2.2. 식사 후 배탈이 난 듯한 경미한 증세를 보여 17:30경 피고병원을 찾아 장폐색 진단을 받고 12.3. 입원을 하였다.
②망인은 입원 후 23:00경부터 횡설수설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적 병세를 보여서 간호사 및 당직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③망인은 12.4. 04:30경 병실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이후 망인은 약 30분 가량 지나 의식이 더욱 혼미해지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⑤피고는 방사선 기사에게 지사하여 뇌CT촬영을 하던 중 망인은 호흡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하루가 지난 12.5. 아침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은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환자의 상태를 만연히 가볍게 보고 치료에 만전을 기하지 아니한 과실, 환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위 피고들의 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공동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의료재단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9,999,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