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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4가단419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과거 맹장염 수술을 받는 과정에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봉합 후 복부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내원 및 검사결과 신경성으로 여겨 생활하던 중 10여년이 지난 후 검진결과 장간막에 염증성 종양을 발견하여 개복수술 중 거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8.8경 배꼽 주위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맹장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을 시술 받았다.
②수술 중 당시 수술용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을 하였고 원고는 수술 후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퇴원 후 가끔씩 복부 통증을 느꼈고, 이후 고등학교 입학 후 이어 대학입시 준비를 하던 중 신경성이라 생각하고 그냥 생활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2002.2.12. 배에 있는 이물질이 좀 더 커진 느낌이 들어 ㅇ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진결과 ‘배에 아무건도 없다, 신경성이다’라는 소견을 들었다.
⑤12.2.경 감기로 ㅁ의원을 내원하여 수액요법을 받고 의사로부터 매표면이 볼록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고 초음파검사를 권유받았다.
⑥12.4. 초음파검사 결과 소장쪽에 종양이 보이니 큰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받았다.
⑦원고는 2003.1.20.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장간막에 염증성 종양이 있으니 입원 및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⑧5.31.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6.4. 종양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받은 결과 거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가끔씩 복부 통증을 느꼈지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더 경과한 2002.12.2.경에서야 의사로부터 배에 뭔가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03.6.4.경에서야 원고의 그 동안의 통증이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가 과실로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한데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수술 당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 후 통증을 느껴왔고 또한 그로 인하여 종양제거를 위한 개복술을 받게 된 결과로서 받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자이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술 당시 거즈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봉합한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수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소를 제기한 2004.1.19.로붙 역산하여 시효기간 10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89,743원
②향후치료비 : 1,204,633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 진행 경위, 수술 후 원고의 증상, 원고의 피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10,594,37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