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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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평택 2005가단6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0세
사건요약 맹장염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설사, 복통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전원 후 고환 고름 제거 및 탈장 교정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괴사가 발생하여 2차 전원 및 포니에씨 괴저 진단을 받아 좌측음낭혈종 절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9.초 치질 증상으로 00의원에 찾아 9.13. 치질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9.13. 진료를 받던 중 배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는 배를 눌러보더니 맹장염이라고 하여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여 9.14.부터 9.16.까지 설사를 자구 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이 안나오는 증상이 지속되었다.
④9.16. 소변이 안나오는 증상이 계속되고 음낭이 공처럼 부풀어 올라 복부통증이 심해져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⑤9.17. 00:15경 ㄱ병원으로 앰블런스를 타고 전원하여 검사결과 복부에 고름이 있어 고름 제거 및 탈장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⑥9.20. 고환, 하복부 부위 괴사로 인한 괴사부위 절제술을 하여 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아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였다.
⑦원고는 9.24. ㄱ병원으로 전원하여 포니에씨 괴저(Fournier`s gangrene)로 진단을 받아 9.25. 좌측음낭혈종 절개 등 수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10.13.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치료기간 도중 인공항문 수술을 받아 옆구리에 장루주머니를 달고 생활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를 맹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하였으나 당시 맹장명으로 진단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 오진일 가능성이 있고, 수술을 시행하는 중에 균이 감염되어 괴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환자가 필수적으로 수술을 받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필수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수술 및 치료시 피고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의 손과 수술도구 수술부위에 대한 완벽한 소독을 하여야 하고 위 외과수술 및 치료시에는 감염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지속적인 진찰과 검사를 통하여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술을 권유하고 치료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술 중 또는 치료 중 감염시켜 원고로 하여금 포니에씨 괴저에 걸리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진단, 수술의 필요성, 각 치료방법, 각 치료의 장단점,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치료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치료에 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5,587,3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