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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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29058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 및 잦은 설사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CT검사상 감염성 대장염 등 진단 및 입원 후 치료 등 받았으나 염증 증상 악화으로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하에 수술 후 다발성 천공으로 인한 궤양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1.11.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심한 복통과 2일 전 00의원에서 치핵수술을 받은 후 매일 10회 이상 설사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엑스페이, CT, 피검사를 시행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18.30/㎕, CRP 16.78mg/㎗로 상승되어 있었음.
③복부 CT검사상 횡행결장부터 직장까지 장염소견을 보이자 감염성 대장염, 기관지확장증, 항문출혈로 인한 치핵수술 후 상태로 진단 및 입원조치하였음.
④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하여 1.12. 구불결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직장 내 대변이 있어 상세한 관찰이 되지 않았음.
⑤백혈구 수치 12.37/㎕, CRP 15.16mg/㎗fh 나타나 염증수치가 호전되었고 판단하여 1.16. 퇴원조치 하였음.
⑥1.23. 외래 추적관찰을 위해 내원 후 심한 항문통증을 호소하여 외과 진료를 권유하였음.
⑦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0.98/㎕, CRP 23.14mg/㎗이며, 복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다량의 음식물과 산재된 가스가 관찰되어 장폐색을 의심함.
⑧1.26. 3일전부터 혈변, 복통 악화, 설사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결과 항문 주위 육안 소견상 염증 및 입안 궤양이 관찰됨.
⑨백혈구 수치 15.42/㎕, CRP 31.14mg/㎗로 측정되어 복부 CT시행 결과 상행결장 부위 염증이 심해진 상태로 항생제를 정맥 투여 및 수액치료를 하였음.
⑩1.30. 입안의 궤양에 대한 이비인후과 협진 후 왼쪽 볼과 잇몸 부위 4-5cm 가량 궤양을 확인하여 소론도를 경구 투약하였음.
⑪1.31. 18:00경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2.1. 백혈구 6.29/㎕, CRP 11.51mg/㎗로 나타나고 설사가 지속됨.
⑫23:00경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트리돌를 정맥주사하여 23:30경 속이 쓰리고 통증이 계속되어 라미나지액을, 23:5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트리돌과 가스터를 정맥주사 하였음.
⑬2.2. 01:0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데메롤을 정맥주사 하여, 01:30경 오한을 호소하였고, 혈압 142/78mmHg, 맥박 110회/분, 체온 38.2℃로 발열이 확인됨.
⑭02:30경 체온 39.4℃, 트리돌 jdaor 주사하고 혈액 및 소견 균 배양검사 실시하여 08:30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시행하였음.
⑮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위궤양 천공으로 복막염 소견이 있자 15:08 급성 위궤양 천공 및 복막염 진단하여 수술실 이동함.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궤양성 대장염과 감염성 대장염의 경위 임상증상이 설사, 복통으로 유사하고 내시경 소견으로 두 질환의 감별이 매우 어려우므로 조직검사 소견과 임상경과를 같이 고려하여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망인은 1차 입원 당시 복부통증 및 설사를 주소로 내원하여 피고병원이 망인의 1차 입원 당시 감염성 장염 진단 하에 치료한 것은 현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5.1.26. 시행한 복부 CT 결과 이전보다 상행결정의 대장염이 심해졌고 혈액검사상 염증수치인 CRP가 31.14mg/㎗로 이전보다 상승된 소견이 나타났으므로, 재입원시에는 감염성 대장염 외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과 감염성 대장염 치료방법에서의 약물투여 등은 차이가 있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피고병원에 오기 바로 전에 치질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초기의 진단이 혼동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5,609,98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918,4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764,196원(33,528,39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경위, 연령, 성별,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934,997원), 자녀3(각 3,956,664원)
(6)**합계 : 45,766,98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