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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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7283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 설사 등 증세로 내원 CT촬영 결과 췌장암으로 판단하여 진단을 위하여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 중 천공이 발생하여 문합술 시행 및 경과관찰 후 호전되어 T-tube, 헤모박, 배액관을 삽입한 채 퇴원 후 생활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복부 통증, 설사, 황달 등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CT촬영 검사결과 췌장암 의심소견을 보여 2014.8.2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이전 병원의 CT영상을 토대로 3cm 크기의 종양이 복강 동맥과 상간장동맥을 둘러싸고 있고 총담관 폐색을 유발하고 있는 췌장암 3기로 판단하였음.
③조직검사와 폐쇄성 황달에 대한 치료를 위한 내시경 초음파와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배액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8.27. 11:53경 입원하였음.
④피고는 14:10경 시술 중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십이지장에 위치시킨 후 협착으로 내시경 진입이 어려워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함.
⑤시술을 중단한 후 15:08경 외과 협진을 의뢰하여 16:04경 복부골반 CT촬영 및 응급수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16:40경 일반병실로 이송하였음.
⑥망인은 복통을 호소하자 모르핀을 주사하여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등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항생제를 주사하였음.
⑦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췌장염 발생을 고려하여 비위관을 삽입하는 등 처치를 시행하였음.
⑧21:41경 개복 후 십이지장 제3부위 끝부분에서 3×4cm 천공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후 조직검사용 총으로 조직을 채취 후 천공 부위를 봉합하였음.
⑨담낭을 절제하여 총담관 구멍을 내어 T자 모양 튜브를 삽입하여 위장 유문부를 폐쇄하였고 위-공장문합술과 공장-공장 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⑩수술 후 경과관찰 중 9.30.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을 퇴원시켜 담즙 배액을 위한 T-tube, 헤모박 8개와 배액관 등 삽입한 채 생활하였음.
⑪이후 망인은 6개월 남짓 지나 2015.2.13.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췌장 머리 부위에 있던 약 3cm 크기의 종괴가 십이지장을 압박하거나 침윤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췌장암은 암 주위에 섬유화가 많이 생기는 악성 종앙이다. 망인의 췌장암 발생 부위인 췌장 머리 부분은 천공이 발생한 십이지장 제3부위와 맞닿아 있다. 종양의 섬유화로 인해 인접한 십이지장에 가해지는 장력은 그런 병력이 없는 환자보다 높기 때문에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내시경 조작 자체로 부둑ㅇ이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위 시술 중 망인의 십이지장에서 천공이 발생하였고 시술 전에 십이지장의 변형이 없었다고 보이나 망인의 십이지장에서 발생한 천공이 피고의 내시경 조작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외과수술의 지연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시술을 중단한 후 8.27. 15:08경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그때로부터 약 7시간이 지난 같은 날 22:40경 외과수술을 시작하였다.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외과수술과 그 과정 전후의 처치 내용 등에 비추어 외과수술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담즙 배액을 위한 T-tube, 헤모박과 배액관 등 삽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외과수술의 지연으로 인해 망인에게 T-tube, 헤모박, 배액관 등을 몸에 지닌 채 생활해야 하는 불편과 고통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시술의 목적, 방법, 내용 등과 함께 시술로 인해 출혈, 저산소증, 호흡곤란, 천공, 복통,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과 원고는 수술동의서상 서명하였는데 작성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과 원고에게 시술 전에 시술의 방법과 내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 합병증 발생 시 수술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시술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