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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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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3가단6367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11개가 확인되어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지혈조치 하였으나 장 천공 발생하여 봉합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에 염증, 궤양, 용종 등이 확인되었음.
②2012.10.4. 내원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설사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대장내시경과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10.5. 15:29경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11개가 확인되어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시술 후 피고는 입원 및 경과관찰을 받도록 권유하였는데 17:30경 D병원에 입원하여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다른 활력징후에 이상은 없었음.
⑤23:00경 혈변 양상을 보여 활력징후는 입원 당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는 없었음.
⑥10.6. 00:00경과 01:20경 혈변을 보여 담당의는 지혈제 토라넥삼산과 보트로파제를 투여하였음.
⑦08:28경 피고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는데 절제술을 시행한 11곳 중 6곳에서 출혈 흔적이 관찰되어 지혈클립과 저혈겸자를 이용한 지혈조치를 하였음.
⑧10:00경부터 원고는 죽을 먹기 시작하여 12:00-19:00경 병원 외출을 한 후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경미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10.7. 14:00경 혈변을 본 후 복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인 도란찐을 투여하였음.
⑩14:09경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상 천공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음.
⑪19:40경 체온이 38.6도로 상승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하고 금식 조치하였음.
⑫10.8. 08:00경 회진 중 복부압통과 반발통이 확인되어 08:21경 복부-골반 CT를 시행하였음.
⑬의료진은 수술을 하기로 하여 11:35경부터 15:30경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⑭S자 결장과 하행결장 이음부와 장간막 가장자리에 천공을 확인하여 기구를 이용한 봉합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배꼽 부위를 절개하여 천공 부위를 봉합하였음.
⑮이후 원고는 D병원에서 입원 중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자 10.13. 퇴원 후 E병원에 입원한 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 및 지혈조치상 과실 여부 :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기계조작 과정에서 내시경기기, 전기소작기 등 수술기구에 의한 장기손상 및 주입된 공기에 의한 장기손상의 위험이 있는 점, 용종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천공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점, 대장 내시경검사 및 용종제거술 이전에 대장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시술 및 지혈조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장 천공이 위 절제술이나 지혈조치 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한 수술기구조작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받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11개에 이르는 용종을 치료내시경을 통하여 절제함에 있어 장 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충분히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취한 술기는 복강경 보조수술에 행다하고 이 또한 저 침습성 수술의 한 종류로서 복강경 수술과 같은 의미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S자 결장에 천공이 발생한 경우 대장의 다른 부위에 비해 잘 늘어나 기계적인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천공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726,588원(입원 9일)
(2)기왕치료비 : 2,998,5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17,542원(3,725,142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겨로가, 피고들의 책임제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117,54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