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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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2가단6560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신장종괴 발견으로 신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을 시행 후 보조항암요법 치료를 시행 중 배뇨장애, 복부통증 등 증상을 포함하여 양안 시력저하, 전신쇠약감을 호소하자 혈액투석 치료 및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신장 주변 약 10.7cm 크기가 종괴가 발견되었음.
②의료진은 좌측 광범위 신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여 수술 소견상 병리학적으로 역분화 악성 지방육종으로 확인되었음.
③수술 후 절단 부위에 잔존암이 있고 주위 지방조직에도 침범이 확인되어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보조항암요법 시행을 계획하였음.
④망인은 6.24. 보조항암요법 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받은 결과 백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수치, 크레아틴 수치 등이 정상으로 측정되었음.
⑤의료진은 6.28.부터 7.1.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는데 아드리아마이신 1일 20mg/㎡, 아이포스파마이드 1일 5g/㎡를 각 투여하였음.
⑥아이포스파마이드에 대한 길항제인 메스나도 같이 투여하였는데 총 투여량은 15g/㎡(=5g/㎡×3일)이었음.
⑦세포독성 항암제를 통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퇴원하여 소변량 감소, 혈뇨, 배뇨장애, 복부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음.
⑧7.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양안 시력저하, 전신쇠약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수액치료를 시행하면서 혈액검사 결과 신기능 저하에 의한 급성신부전증 및 범혈구감소증 등이 확인되었음.
⑩이후 요량이 거의 없고 신기능저하 증세가 지속되자 의료진은 7.7. 01:40경 응급혈액투석을 시작한 후 두부 CT촬영 및 안저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⑪7.8.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혈액투석, 수액치료, 항생제 및 항진균제 치료를 계속 받은 후 골수 억제 상태는 호전되었음.
⑫양안시력 저하 및 신부전 증세는 호전되지 않자 MRI촬영 및 뇌파 검사 등 결과 양안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⑬망인은 2014.10.9.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6.24. 항암약물치료동의서상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골수기능저하, 점막염증, 오심, 구토, 탈모, 신독성, 간독성, 신경독성, 면역기능저하, 과민반응 및 쇼크 등이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에게 투여된 아이포스파마이드의 총 투여량은 3일 동안 총 15g/㎡으로 양이 많은 편은 아닌 점, 망인의 양안시력상실은 신장과는 관계가 없고 요독성 시신경병증 자체가 시력상실을 일으킬 수는 없으며 투석을 시행하여 시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의료진이 망인이나 그 가족에게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이나 당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치료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망인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