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Home > 판례 > 씪諛섏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3가단57524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36세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절제 수술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상복부 통증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후 전원 조치되어 대장 천공 발견되어 회장루 설치 및 장루복원술을 시행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1.26. 11: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 수술을 받고 귀가하였음.
②11.27. 18:18경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후 진정소염 주사를 맞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③22:14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복회음부 CT촬영 결과 횡행결장 부위에 0.5×0.5cm의 천공이 발견되자 11.28. 봉합수술 및 회장루 설치술을 시행한 후 2013.2.18. 장루복원술을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대장내시경검사 후 용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계조작 과정에서 내시경기기, 전기소작기 등 수술기구에 의한 장기손상의 위험이 있는 점, 원고에게 복부 수술 기왕력, 대장 폐쇄, 당뇨 등 대장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이 없었고, 수술 직전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대장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장천공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한 수술기구 조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현재 원고는 영구적인 기능장애가 남아 있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천공(회장루)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수술치료 기간)
④금액 : 9,037,6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710,780원
②향후치료비 : 1,363,42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6,300,680원(18,111,867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300,68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