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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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93357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 소홀로 MRSA감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년경 바이러스성 뇌염과 간질에 의한 정신증 의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2002.3.12. 의식혼동과 섬망 등의 정신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②망인은 3.18. 간질발작 후 정신증 진단 하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큰 호전이 없어, 4.7.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항경련제의 지속적인 정맥투여요법을 시작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4.14. 체온이 38.7도까지 상승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무기폐와 흉막삼출이 관찰되어 광범위항생제가 투여되었고, 그 밖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5.15. 시행한 객담과 소변검사상 MRSA균이 동정되어 감염내과 협진 하에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상태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02.6.12.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게 망인에 대한 강박처치, 기계호흡 및 중심정맥관 삽관 등 침습적 조치의 적용 및 망인의 MRSA 감염, 그리고 감염 이후 망인에 대한 처치와 관련한 과실이 없고, 피고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망인의 치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합10593)